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등에 구형...조작기소 특검 대상 [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 재판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12월 21일로 잡혔다.
정 전 실장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4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2020년 5월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줄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판 중에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반대단체들의 행동을 누그러뜨리는 갈등 관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 측은 갈등 관리라는 정책적 판단이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반박해 왔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뒤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 보복 이라며 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을 모조리 기소한 사건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이들이 전달한 기밀이란 것이 날짜 정도만이었고, 무기에 대한 정보도 아니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그대로 검찰이 받아 수사한 것이며,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었는데 그 대목은 무혐의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검찰이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과정에 왜곡한 것은 없는지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한편 정의용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이들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전날 정 전 실장 등 세 사람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은 정 전 실장 등의 유죄 부분과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을 심리하게 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는 과정에서 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어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 북측에 넘기는 장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2023년 2월 당시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네 사람을 탈북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국내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인 서 전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북송을 결정·집행했고, 나머지 세 사람이 여기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에서는 북송 결정과 집행이 누구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북송 결정과 집행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가 따른 대응 매뉴얼은 송환 여부를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대통령 또는 안보실장’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이 안보실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네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같은 사건에 적용할 법률·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적 공백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강제 북송으로 어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당시 북송에 동원된 통일부·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노 전 실장에게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 전 원장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에게 관련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을 빼게 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게 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생활고로 남하했다’는 등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합동정보조사도 조사팀이 스스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낸 뒤 끝난 만큼 강제 중단이 아니라고 봤다.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 무죄는 확정됐다.
뉴스타파 제작 영화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예고편 갈무리. 왼쪽부터 봉지욱 기자,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22년 당시 JTBC에 재직했던 봉지욱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가운데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단독보도한 후 이듬해 JTBC가 정정보도를 낸 사건이다. 특검법안에는 윤석열 명예훼손 의도한 허위보도 사건으로 기재됐다.
2024년 7월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년 9월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스타파는 법원의 처벌의사 확인 요청서 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이 보낸 사실조회에 피고인 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고 표기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인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뒤에야 피해자 윤석열 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수사 개시 2년 3개월 만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은 공소 취소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다.
이 대목에서 이정현 공소청장대행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 나와 한 발언을 떠올린다. 당시 (윤석열)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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