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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기소 윤석열·신원식·심우정 재판 이제 시작
[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11.16 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뒤늦게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오는 13일 첫 공판을 연다. 또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신 전 실장보다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26일 첫 공판이 열린 김 전 차장에 대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 전 실장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이 따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불법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38-1부는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재판 전날인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수경사 1경비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한편 신 전 실장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750만원 배상 판결을 냈으나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기각해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신 전 실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오마이뉴스는 2023년 8월부터 신 전 실장이 과거 중대장 시절 부대원이 박격포 오폭으로 사망했는데 유탄발사기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왜곡했다고 연속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사망위) 결정문을 입수, 당시 부대 소대장이 (사건 조작·은폐와 관련한) 모든 것은 중대장(신원식)이 처리했다 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1985년 10월 24일 신 전 실장이 중대장으로 있던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에서 공지합동훈련 도중 A이병(사망 당시 20세)이 포탄 폭발 사고 로 사망했다. 부대는 A이병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 요청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군 사망위는 훈련 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사격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이 2020년 9월 군 사망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결정이 2022년 12월 내려졌는데, 원고가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시기는 이 사건 결정으로부터 9개월 가까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이라며 설사 군 사망위 진정서에 일부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을 기반으로 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력한 국방부장관 후보이던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이어 이 사건을 취재한 피고 박현광 기자는 조○○ 및 김○○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이 사건 결정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에 관한 충분한 추가취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독자적인 진상규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또 기사는 이 사건 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과거 직무수행행위 및 수사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의 핵심적인 반론이 상당 부분 게재되어 있다 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군 사망위가 2년 넘게 당시 부대원 등 17명과 23차례나 조사를 진행하고 군 기록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군 수사관이 1심 법정에서 박격포 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다른 증언 및 관련 정황과 배치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 건의 경우 경찰은 일 년 이상 질질 끌다 지난해 4~5월에야 최초 폭로자 조○○과 고상만 군 사망위 사무국장과 취재기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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