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마침내 사형이 구형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06일 만의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평가한다.
특검 수사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책임자로서 최중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독재공화국으로 회귀하려 했던 ‘내란수괴’에 대한 마땅한 구형이다. 반면 한편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경우 극단적 정치지지층에 의해 영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형벌이 정의 구현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시각이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법이 사회적 합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약 한 달 후 최종 선고가 남아 있지만, 제아무리 편향된 재판부라도 ‘사형’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이렇게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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