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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진관 재판부에 쏠리는 눈…한덕수 직권 구속할까

이진관 재판부에 쏠리는 눈…한덕수 직권 구속할까
[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석방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진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헌재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1심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진관 재판부가 1심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내란 특검이 이미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는 상황 이라는 입장을 한 차례 밝혔고, 선고가 임박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고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예단을 드러낼 수 있어 재판부로서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변론 끝나도 도주 우려는 별개…직권 발부 가능 다만 변론 종결이나 선고 기일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명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으로 보긴 어렵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 직업, 재판 출석, 건강 상태,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는 각각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본다. 변론이 종결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더라도 도주 우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피고인이 중형을 예상해 도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구속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의 구속 여부 판단과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만,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추가 영장은 특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선고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사실상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소법은 유죄 판결 확정 전에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여부 판단과 유무죄 확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선고 전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예단했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물론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재판부 심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법률상 구속을 금지하는 사유는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유죄 예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회피한다면, 법원이 법률적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해 5월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다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 이라고 외치고 있다. 2025.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재성 변호사는 11일 엠비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굉장히 큰 중형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며 이진관 재판부 사건도 특검이 징역 5년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텐데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하면 도주 우려가 있으니 만료가 되기 하루이틀 전에 직권으로 발부할 거라 본다 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 예단을 드러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 전 총리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라며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주는 게 형식적 정의라면, (실질적인 정의 차원에서) 중범죄자가 자유롭게 신체 자유를 누리는 걸 용납하긴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법조계 발부 가능성 낮아 vs 중형에 도주우려 다만 법조인들은 대체로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시민언론민들레와 통화에서 도주 우려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공직자 출신으로 너무 많이 드러났고 모두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며 일반인들은 거주지를 떠나는 걸 본다면, 한 전 총리의 경우 이 나라를 뜬다는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 문제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내란중요임무 종사자가 나오는 게 좋지 않다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번 나왔다가 (이진관 재판부에 의해) 다시 들어가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며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잠깐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더 두려워한다 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변론 종결이 됐다고 영장 발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진관 판사의 성향이라면 좀 더 극단적인(영장을 발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고 전망하면서도, 한 전 총리 헌재 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사건 자체만 보면 불구속 사건이고 별건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이 해제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걸 사유로 직권 발부하는 게 통상적으로나 상례적으로 맞지는 않다 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비판 지점은, 내란이 명확하고 이미 1·2심에서 다 사실 인정을 하고 법률적 판단만 남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을 굳이 합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전부 다 동일하게 평가를 하게 만들고 논란거리를 만든 것 이라며 대법원장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법원이 질질 끌고 석방시켜주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이판사판 …한덕수 풀어줄 결심에 점점 격앙되는 민주당 구속 만료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점점 격앙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 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고 사법부를 재차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을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이 시간에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고 내란 세력 부활 시도 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 윤석열도 풀어주었던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부, 그들은 내란의 공범이 되고 있다 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 라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 며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다.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고 썼다.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에 출연해 한덕수가 석방된다면 선(先) 국정조사 생각을 바꾸겠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인용 안 되어도 좋다 이거다 라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부터 시켜놔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전원합의체에 제동이 걸려서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판사판 아니냐 며 조희대를 놔두면 고맙다고 대법관 제청 다시하고 재판 빨리하겠냐 고 반문했다. 내란특검 석방 땐 재판 차질 재판부에 의견서 한편 여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의 명분이 없다고 밝혔던 내란특검이 법원에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이티비(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진관 재판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 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에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경우 30일 선고 기일을 비롯해 향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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