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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23년 선고 간극…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보여줘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한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다른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
간극  내란  재판부  선고  전담  필요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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