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판사 추천 안 된다…내란재판부 제대로 만들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 라고 촉구했다. 2025.12.17. 촛불행동 제공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 라고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로 조희대가 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수정안을 내놓았는지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목을 치려들었던 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허깨비 같은 위헌 소지 라는 조작된 논란에 휘둘려 1심 재판은 (결국) 지귀연에게 맡기게 됐다 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추천권은 아예 없애고, 이미 법원조직법에 있는 법무부 추천도 외부인사 운운에 밀려 빼고,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에게 그대로 갖다 바쳤다 고 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설치를 친일매국 세력 허락받고 해야 합헌이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고 따졌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 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2025.12.17. 촛불행동 제공
김 상임대표는 (민주당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떠받들어야 한다 며 도로 조희대 재판부 입법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특별재판부의 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1심부터 강제적 이관을 명시해야 한다 며 재판부 기피도 이미 있는 제도인데 무슨 위헌이냐, 주권자 국민들이 지귀연 재판부를 기피하고 있는데 뭘 망설이냐 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는 최종안이 될 수 없다.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아직 닷새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시간 이라면서 내란도 단숨에 제압한 주권자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해낼 수 있다 고 말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집단 광기에 민주당이 빠져들었고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역사적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잠시 단체로 미쳤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고백해야 한다 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안건 통과시키겠고 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 라고 했다.
구 공동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본회의까지) 며칠의 시간 남아 있다 며 그 사이 제발 부디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줄 수 없다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 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2025.12.17. 촛불행동 제공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들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 조희대 사법부의 판사추천권 줄 수 없다 민주당은 싸워라 죽쒀서 개줄 셈인가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입장문 을 통해 이번 수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내란단죄를 무력화하는 안 이라면서 위헌 논란은 내란청산을 무산시키려는 내란세력들의 상투적인 시비질일 뿐이다. 조작된 여론에 불과한 정치적 장난질에 휘둘린 민주당은 대체 뭘 하는 것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란공범인 조희대와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 를 만드는 꼴 이라며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에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전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 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내란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안 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은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 최대한 빠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라 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수요촛불문화제를,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촛불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입장문 전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하고 제대로 만들라!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내란단죄를 무력화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했지만, 국힘당은 곧바로 이 수정안도 위헌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 논란은 내란청산을 무산시키려는 내란세력들의 상투적인 시비질일 뿐입니다. 조작된 여론에 불과한 정치적 장난질에 휘둘린 민주당은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내란사건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란공범인 조희대와 지귀연에게 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재판 절차를 모두 넘기게 되는 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불법적으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범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에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전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던 지귀연에게 내란재판을 전담시키고 있는 조희대입니다. 안 그래도 내란수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이 1심 재판을 계속 맡게 되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정 없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전속결로 잡았을 때도 설마했지만, 결과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매번 설마에 기대어 내란청산 문제를 대한다면, 그래서 내란수괴가 풀려난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들 내란범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해지고 내란청산은 흐지부지됩니다. 내란세력은 그때를 놓칠세라 내란청산 피로감을 들고 나올 겁니다. 목숨 걸고 비상계엄을 막고,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켰던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내란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안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내란청산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는 안입니다. 배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은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최대한 빠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의총의 결론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닷새, 결연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전국의 촛불시민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주권자 우리 국민들은 내란청산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들끓는 민심을 똑똑히 보고 자신의 임무를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의 위기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철회하라!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라!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 줄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
2025년 12월 17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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