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피두 부산 분관, 문화예술 도시로 포장한 밀실 행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결여
부산시가 추진 중인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설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부산을 국제적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비전으로 포장되어 있다. 연면적 약 1만5000㎡, 총사업비 1099억 원, 2031년 개관 목표라는 수치는 언뜻 보기에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 확충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단순한 문화시설 건립이 아니라 부산의 공공정책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심각하게 묻게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존중받고 있는지, 지역 문화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은 고려되고 있는지, 공공재정은 책임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과 공공 공간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부산시는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를 위해 로랑 르 본 퐁피두 센터 회장과 MOU를 체결하였다. 2024.9.9. 부산시 제공
가장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결여다. 부산시와 퐁피두 센터는 2023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그 협약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작성되었고 한동안 대외비로 분류되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의 출발점이 되는 협약이 시민의 언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민주적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일이다.
더구나 이 협약에 분쟁 발생 시 프랑스 법과 국제중재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부산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시설이 한국의 법체계가 아니라 외국의 법과 중재 절차에 종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시는 한국어 계약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본계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세부 조건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 이 아니라, 사후 통보의 대상 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모습이다.
절차의 문제는 곧 정책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정책은 아무리 그 외형이 화려해도 공공성을 획득할 수 없다. 특히 문화정책은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영역이다. 그런 정책이 비공개 협약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추진된다면, 그것은 문화의 확장이 아니라 행정 권력의 일방적 선택에 불과하다.
2. 지역 문화 자율성과 재정적 부담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지역 문화와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이다. 부산에는 이미 부산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공공·민간 전시 공간, 독립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만들어 온 문화적 토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 항구도시로서의 정체성,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예술을 실천해 왔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세계적 미술관 이라는 상징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퐁피두라는 이름, 서구 현대미술의 상징적 브랜드를 들여오는 것이 곧 국제화이며 세계화라는 발상은 너무 단순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세계의 주요 문화도시들은 외부 브랜드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도시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세계적 미술관이란 단지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사회, 동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평가받는다. 부산의 문화계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처럼, 부산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와 아시아 미술을 깊이 있게 다루는 방향은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퐁피두 분관이라는 외부 브랜드는 부산의 문화정책을 종속적 위치로 밀어내고, 지역 예술가들을 주변화할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일 수 있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 들어설 이기대 예술공원 개념도. 부산시 제공
재정적 문제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퐁피두 부산 분관은 건립비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며, 개관 이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자료와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연간 운영 수입은 약 50억 원 수준인 반면 지출은 1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매년 수십억 원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시 대여료, 보험료, 작품 운송비, 로열티 등 부대 비용까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사업이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재정 부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화시설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재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성은 무한한 재정 투입을 정당화하는 면허가 아니다. 특히 부산시는 문화, 복지, 환경, 도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미뤄온 전례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문화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의 장기간 투입이 과연 시민 다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 우선순위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재정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사용에는 더욱 엄격한 책임과 설명이 요구된다.
3. 자연환경과 공공 공간의 가치
무엇보다 이 사업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은 자연환경과 공공 공간의 가치다. 퐁피두 분관이 들어설 예정인 이기대 일대는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이다.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열려 있던 이 공간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공공 자산이다. 환경단체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듯, 이곳에 대형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을 동반한다.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여온다면, 예술의 이름으로 자연을 희생시키는 역설이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문화시설은 다른 곳에도 세울 수 있지만, 이기대의 자연환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그 가치가 유지된다.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온전히 보존된 자연을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이기대난개발과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유재산 심사 부결을 요구하는 부산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9.8. 연합뉴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산 시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산업, 외부 기관을 위해서인가. 만약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있다면, 그 대가는 시민의 세금과 지역 문화의 자율성, 그리고 자연환경이 될 것이다. 문화정책은 도시를 장식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의 장이어야 한다.
4. 박형준 시장은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이제라도 부산시는 이 사업을 멈추고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양해각서와 향후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시민과 주민, 지역 예술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혹은 철회할 것인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동시에 부산의 문화정책은 외국 브랜드에 의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삶, 예술가들의 실천을 중심에 두는 자생적 문화 생태계 강화로 전환돼야 한다.
부산이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 출발점은 시민의 신뢰와 참여,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 지금의 퐁피두 부산 분관 프로젝트는 그 어느 기준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산 시민들 역시 이 사업이 과연 부산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가장 문화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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