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5.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과 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가로+세로+높이 50cm 이하 제품은 적용 제외),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논의된 세부 기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품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택배 포장 과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관련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3월 5일~3월 25일) 동안 관계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내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 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 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5개 테크 분야별 수시 모임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5개 분야는 ▲클린테크: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카본테크: 탄소 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 ▲에코테크: 자원순환, 친환경 원료 및 제품 ▲푸드테크: 식품 생산·소비 과정의 탄소 감축 ▲지오테크: 탄소 관측·감시 및 기후 적응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 투자, 기술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기후테크 혁신 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3.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으로 히트펌프 보급 날개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4일 오전 에프케이아이(FKI)타워 토파즈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6개사)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진영상사, 이지글로벌) ▲축열조 제조사(썬빅대성에너텍)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나눔에너지)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히트펌프얼라이언스 등 관련 협회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난방 전기화 사업 추진 방향 ▲히트펌프 기술개발 방향과 향후 과제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온난 지역(제주·경남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급 지원을 추진하며,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 성평등가족부, 지방협력 강화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체계 개선 등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상반기 중 장관 주재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립정착금 제도 확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통한 자립 지원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시 지역 수요 반영 요청 등이다.
한편 각 시·도 참석자들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지방정부 역할 정립, 아이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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