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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명문화 민법 인격 판례 법무부 추진 정보 사람 미래 문화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