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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례만 있던인격권민법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판례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추진한다.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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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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