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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뉴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nbsp;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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