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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
심판대  허가제  단독  유지  필요  설립  법인  가능  기준  비영리법인  비영리  서울  미래  
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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