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20.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 장관.
1.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11.25~27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종투사는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3 수준으로 축소(30%→10%)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과 키움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도 심의·의결했다.
2. 철강·정유 등 산업부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지원을 위해 11월 20일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제조업 현장 소통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소통 첫 일정으로,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위치한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철강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5140만톤)의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전통 고로가 아닌 전기로 중심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국내 친환경 철강 생산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듣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수요 창출 지원 등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서, 안 실장은 울산의 수소경제 선도기업 어프로티움의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확인한다. 또한,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액화하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등 ‘탄소 포집·액화(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안 실장은 어프로티움과 함께 ‘탄소 포집·액화’ 기반 탈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내 다배출 산업의 탄소감축 가속화를 위한 수소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제이씨케미칼이 지난달 준공한 울산신항의 바이오원료 전처리(PTU) 공정도 확인한다.
3.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4.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20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상생협력 비즈니스 데이 2026’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우수 환경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술이 우수하지만 실증기회가 부족하여 상용화가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실증기회를 부여하고 수요기관은 우수 기술로 환경경영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상생협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행사에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173개, 수요기관 110개 등 총 283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다.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총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엔아이티코리아(기업)와 서울에프엔비가 각각 기술 상용화 사례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과 수요기관의 연결을 위해 3가지 맞춤형 지원 방안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연결된 기업 및 기관은 이달 말에 공고 예정인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및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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