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개정안’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3.11.
1.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5.3.18 개정, ’26.3.19 시행)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우 등록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자가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일 경우 등록요건을 일시적(90일 이내)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2.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사, 원·하청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서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회장 엄기천)는 3월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