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 논의...판매 금지 원칙 후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자동차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압박 속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유랙티브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 탄소 배출 기준 개정의 협상 책임자인 마시밀리아노 살리니 의원이 기존 EU 집행위원회 완화안보다 한발 더 후퇴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당초 2035년부터 신차 판매를 사실상 무공해차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평균 탄소 배출량을 100% 줄이도록 해 휘발유·디젤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막는 구조였다.
자동차업계와 독일·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친환경 철강과 재생연료 사용을 조건으로 내연기관차 퇴출 원칙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EU 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개정안이 전기차 전환 정책의 후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AI 생성 이미지
친환경 철강·재생연료 인정…실제 감축 부담 73%로 낮아져
보수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부의장인 살리니 의원의 개정안은 집행위원회 안보다 더 큰 폭의 완화를 담고 있다. 핵심은 90%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면 7%p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이오연료나 e퓨얼 같은 재생연료를 활용하면 10%p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두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17%포인트가 감축 실적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자동차업체가 실제 차량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90%에서 73%로 낮아진다.
재생연료·PHEV까지 인정…내연기관 규제 완화 확대
살리니 의원의 개정안은 친환경 철강과 재생연료 사용분까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일부 내연기관차 판매가 가능해질 여지가 생긴다.
바이오연료와 e퓨얼을 사용하는 차량도 배터리 전기차처럼 ‘무공해차’로 인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퓨얼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연료다. 기존 내연기관 기술을 일부 유지할 수 있어 독일과 이탈리아 자동차업계가 주목해온 선택지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규제도 느슨해진다. EU는 실제 주행에서 PHEV가 내연기관을 쓰는 비중을 더 엄격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살리니 의원은 이 기준 강화를 멈추자고 제안했다.
소형 전기차와 전기밴 판매 보너스도 확대된다. 완성차업체가 소형 전기차를 더 많이 팔면 그만큼 기존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밴 부문에서는 2035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살리니 의원은 90% 목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기술 준비 수준과 시장 제약을 반영하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EU의회 중도 진영 반대…충전·배터리 투자 위축 우려
유출된 개정안을 두고 유럽의회 내부와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 소속 미하엘 블로스 의원은 집행위원회 안에도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녹색당,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일부가 이미 반대하고 있다 며 살리니 의원의 개정안은 중도 진영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수준 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교통 환경단체 T&E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유럽의 유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T&E는 이 안이 채택되면 유럽은 수십 년간 석유 의존 구조에 묶이고,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공장에 투입된 수십억유로 규모의 투자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다. 이후 집행위 개정안 협상과 본회의 절차를 거쳐 EU 이사회와의 협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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