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란? [뉴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 대통령에 의해 반려된 것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그토록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씁쓸한 의문만 남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이 십여 년간의 정치 여정을 거치면서도 진전될 수 없었던 한계는 검찰이 법령의 틈새에 남겨진 사소한 권한을 최대한 확장하여 조직의 영향력을 유지해 온 데 있다. 개혁이 거듭 후퇴했던 이유도 예외를 최소화하겠다 는 좋은 취지가 결국 원래 권한의 복원 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법의 틈새를 이용해 권한을 우회적으로 확대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곡절을 거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를 최종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과거 검찰개혁이 남긴 실패의 궤적을 딛고, 더 이상 권한의 복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과 여당의 단호한 집단적 결단이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다른 길을 고집하며 사의 라는 배수진까지 친 채 개혁의 흐름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데 이어, 과거에 폐지되었던 전건 송치 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부활까지 언급하며 검찰 부활의 여지를 남겨두려 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찰 조직의 권한과 영향력을 변호하는 논리로 비칠 뿐이다.
돌이켜보면 1년 전,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되며 가장 먼저 검찰개혁 완수 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훼손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과제였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남긴 가장 선명한 궤적은 개혁의 전진이 아닌 검찰 권한을 둘러싼 끝없는 신중론이었다. 그는 검찰개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 송치에 준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부실 수사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 그리고 경찰 수사의 공백 보완이었다.
물론 그런 가치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 가치를 몰라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법률 철학을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자리다. 특히 검찰개혁을 약속하며 임명된 장관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결국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 대통령에 의해 반려된 것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그토록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씁쓸한 의문만 남긴다.
역사는 종종 결과보다 그 사람이 맡았던 역할을 기억한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장관으로 출발했으나 많은 국민의 기억 속에는 개혁의 완수를 이끄는 주역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검찰의 기득권을 붙잡으려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