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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공시송달  소멸시효  채무자  소멸  사이  법무부  공시  폐지  전면  특례  이상  연장  추진  기관  신청  해결  사회  경제  사회적경제  금융  한국  
뉴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2026-07-16


금융당국,무한 추심제동… 소멸시효 때 소각해야 세제 혜택”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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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더나은미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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