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유시민 검찰개혁 언급, 팩트체크 해보니 [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오른쪽부터)·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당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1. 최민희 의원의 발언
최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역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미리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원들과 나눈 얘기를 요약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목표였다”, 2020 총선에서 민주당 쪽이 180석을 얻은 뒤 갑자기 중수청이 튀어 나왔다. 이 때 당 논의나 합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관계가 다소 맞지 않는다.
첫째,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이 인식한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였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2017년 대선에 출마하며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검찰에 보완수사권 등을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수사권 조정이 실제 목표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둘째, 민주당이 거대정당이 되니 중수청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민주당이 힘이 세지니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시점상 2020년 총선 후 중수청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다. 다만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민주당 의석 숫자가 늘어나자 별안간 중수청 논의를 꺼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로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를 내세웠다. 연합뉴스가 2018년 1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일이 급선무다. 검찰 등 일각에서 수사권 조정 반대 이유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법률적 전문성 부족 등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개정 검찰청법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허용 범위가 매우 넓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숨겨진 이유는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수사기관 설치 논의가 이뤄지게 된 배경이다. 이미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제3의 수사청 설치를 제안했고 2018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형 FBI’를 운운하며 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과 맥락을 건너뛰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자 갑자기 중수청이 튀어나왔다고 말하면 중수청이 민주당의 변덕과 권력남용에서 출발했다는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 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2 연합뉴스
2. 검찰개혁 과정은 어떠했나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검찰개혁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검찰개혁을 오랜 기간 추진해오면서 기억이 흐려진 것도 있고, 그로부터 오해가 생기는 사례도 숱하기 때문이다. 이는 글 말미 유시민 작가 관련한 논란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①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민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야말로 개혁의 적기였다.
앞서 소개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한명숙 총리 사건 등 사례를 통해 검찰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1과제로 꼽히게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은 응답자가 31%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21.3%, 재벌개혁 12.7%, 언론개혁 11.8%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실제 개혁 과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되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설명을 들은 기자는 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예외를 뒀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낙연 총리,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지만, 검찰에 6대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겨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표가 나오자 한국일보조차 사설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나 경제ㆍ금융범죄, 선거범죄 등에 한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사실상 특수수사 영역은 거의 포함됐다. 검찰의 권력 유착과 권한 남용 문제가 검찰의 자체적인 인지·특수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② 2019~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019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2020년 1월 가까스로 처리된다. 한편 2019년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초동 촛불이 타올랐다. 이어서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쿠데타가 벌어졌다. 이에 검찰개혁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크게 폭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2020년 검찰청 폐지법안이 발의되고 검찰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2021년 2월 ‘검찰개혁 시즌2’로 6대 범죄 수사권 박탈과 중수청 이관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완수되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 후퇴 방지를 주문했다는 내용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3월 5일에도 중수청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3월 8일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신중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해서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안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친다.
③ 2022년
대선에서 단 0.73%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을 관철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15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고, 이를 3개월 유예 후 시행하는 안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172명이 발의한 만큼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혁은 무산되었다. 최종 결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 등 수사권을 검찰에 계속 남긴 것이다. 그마저도 부패·경제 ‘중’을 ‘등’으로 고치면서 향후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빌미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며 중재안을 내놓았다.
설훈·우원식·홍영표·남인순 의원 등은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동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 3일 전에 처리해야 하므로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일각에서 내세우는 변명도 있다. 당시 정의당이 원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를 강제 종료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17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6석, 정의당이 6석이었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합의가 필요했다는 논리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방법은 180석 이상의 동의를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이 아니라 회기 쪼개기였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정의당의 표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4월 25일 여야 합의에 대해 박병석 중재 합의가 잘 됐다”고 칭찬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민이 검수완박을 요구했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이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을 실현할 기회는 세 번 있었다. 조건도 유리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높아진 적폐청산 요구, 수백만 인파가 쏟아져 나온 검찰개혁 촛불,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대승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당시 검찰과 언론은 개혁을 저지하려 총공세를 폈다. 국민은 강한 개혁 의지를 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총력 엄호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을 관철시키지 않자, 2021년 재보궐선거를 즈음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20년 총선 압승으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고 이어진 대선에서 시민들의 분투에도 정치검찰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3. 2026년 검찰개혁과 유시민 작가의 논쟁에 대해서
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정한 평가
윤석열을 탄핵한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착수했다.
여기서도 위험한 고비가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및 김앤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분리 대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하는 안,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연달아 터져 나오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 방안이 너무 장기간 논쟁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일부 민주진영 간 갈등이 조장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지금 두고 보아도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긴 논쟁이 벌어진 것에 비해 결과는 깔끔하게 나왔다. 2025년 9월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고 이어 2026년 3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2026년 7~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공포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확실히 분리되면서 검찰개혁이 완수되었다.
그동안 민주정부는 개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번번이 타협하며 물러서길 반복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논란은 많았지만 개혁 과제들을 국민의 뜻대로 진행시켰다. 이것은 과거 민주정부가 보였던 모습과 분명히 비교되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7월 15일 매불쇼에 출연해 구조적 다수와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작가는 구조적 다수를 재건축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매불쇼 영상 갈무리
② 유시민 작가의 논쟁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시민 작가가 문제 삼은 것은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기관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설명한 과거 구상은 그와 다르다고 비난했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뒤이어 한 발언을 무시하면서 생긴 왜곡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이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수사-기소 분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비평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 말미에서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유시민 작가의 의견에 반박했다. 검찰을 두 개로 쪼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의 말을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누가 꺼낸 것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미애 장관은 2020년 2월 11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달리해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2020년 2월 13일 법무부 공식 설명 자료에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21년 3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최근에 한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을 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민주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안이다.
2021년 2월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 오기형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수사-기소 분리 TF 책임자는 박주민 의원이었다.
보완수사권도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선 공약에는 애초에 보완수사권 같은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2022년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두도록 했으나,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인한 여야 합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유지됐다. 상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잘됐다”며 칭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간 논쟁거리가 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내세웠던 개혁 방안인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내심 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논쟁 끝에 개혁을 후퇴시키길 반복했고 이재명 정부는 논쟁 끝에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가령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비평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집권여당은 50점짜리라고 해도 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개혁 후퇴를 두둔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에도 당시 개혁 후퇴를 비평하지 않았다. 최근 ‘속았다’ 발언 이후에 박범계 의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정정한 적이 없다. 한동훈 의원에게 곧장 사과했던 것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유시민 작가 정도 되는 유력 인사가 이런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실제로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민주진영에 일으킨 파문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더욱 그렇다.김혜민 시민기자 kimhyemin@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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