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 넘어 노무현의 마지막 꿈 선거제 개혁으로 [뉴스] 1. 유시민 작가의 진단과 진영 중심적 사고 의 한계
어제 저녁, 유시민 작가가 특별게스트로 출연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를 시청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 원인을 민주 진영의 해체 에서 찾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민주 진영을 복원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유시민이 이재명을 또 때렸다 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지만, 나는 그가 정치평론가로서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의 처방이 여전히 진영 중심적 사고 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는 특정 진영의 결집 여부가 아니라, 정치판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극단적 진영 논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차인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가 담긴 봉투를 넣고 있다. 2026.5.30 연합뉴스
2. 검찰개혁을 완수한 에너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노무현 이라는 이름에 깊은 부채의식을 공유하는 거대한 정서적·정치적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특정 지도자의 팬덤에 머물기보다 자신이 믿는 가치 를 우선시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마침내 철옹성과 같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이끌어내며,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검찰개혁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숙원을 완수한 이 거대한 에너지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꿈 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권력을 다 내어주더라도 선거제도만은 바꾸고 싶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최고의 숙원이었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과거의 지역주의보다 더욱 지독한 진영 논리의 늪 에 빠져 있다.
이 극단적 대립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
바로 ▲분권형 개헌 ▲선거제 개혁 ▲주민자치 실질화다.
이 세 가지 정치개혁을 이뤄낸다면, 진영논리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리라 확신힌다.
특히 노무현의 이름에 부채의식을 품은 정치 세력이 가장 주목하고 응답해야 할 과제는 단연 선거제 개혁 일 것이다. 진영논리 극복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3. 양당 기득권 독식의 종식과 해법으로서의 STV(단기이양식 투표제)
만약 오는 2028년 총선마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독식으로 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영 대립의 수렁에 빠져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위성정당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천년의 꿈, J-로드맵》에서 제안한 단기이양식 투표제(STV, Single Transferable Vote)에 주목한다.
단기이양식 투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를 결합함으로써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협치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표의 정산과 이양 과정이 복잡하여 개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관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극단적 대립 정치를 종식시키고 협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
4. 결론: 정치 개혁을 향한 새로운 결집을 기대하며
철옹성 같던 검찰을 해체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낸 정서적·정치적 세력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이제 그 거대한 에너지가 진영의 복원 이라는 과거의 틀을 넘어 본질적인 정치 구조 개혁으로 결집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이 진영 대립을 끝내고 세계 으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 ▲선거제 개혁 ▲주민자치의 실질화라는 3대 개혁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
특히 그 출발점이자 가장 시급한 열쇠는 단연 선거제 개혁 이다. 양당 기득권 독식을 깨뜨리는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분권형 개헌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동력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꿈을 현실로 만드는 참 정치가 될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ongin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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