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개혁으로 우려 씻어내야 [사회혁신] 성공한 개혁은 사람을 임명하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명된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권한이 원칙에 따라 행사되며, 잘못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체계가 작동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이 지명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논란 끝에 마침내 재가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과거 입장과 감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감수하고 임명을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의 정당성을 결과로 보여주는 일이다.
김 청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면서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권력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다. 임명 당시 제기된 우려가 기우였는지는 앞으로 중수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대통령 역시 임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선택이 어떤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진통이 길었던 만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남은 사법기관 수장들의 인선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인사 공백을 해소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면 기관 간 조율이 늦어지고 정책 결정과 현장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 설계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실행할 책임자가 없다면 제도는 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을 돌아보면, ‘인사’에는 정부의 지향과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여러 후보자가 낙마하고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실제 인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 인사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의 진영과 인맥을 넘어 다양한 인재에게 문을 열되, 후보자가 맡을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성공한 개혁은 사람을 임명하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명된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권한이 원칙에 따라 행사되며, 잘못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체계가 작동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최종 판단이 검증의 끝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책임 있는 지지자라면 잘못된 인사는 비판하고, 필요한 개혁은 지지하며, 정부가 놓치는 부분은 바로잡도록 요구해야 한다. 참모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판단을 무조건 옹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짚고, 정책의 허점을 경고하며, 잘못된 결정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 판단을 옹호하는 참모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하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참모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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