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도 무죄…한동훈, 검찰 위법수사 사죄 거부 [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나와 부스럭 소리 운운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항소심 판결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 고 발언했다. 당시도 검찰 수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검찰을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진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이렇게 까발리는 일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마치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 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 이라며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을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 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 이라며 돈 봉투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불법 자금으로 송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최종 책임지는 자리다. 잘못된 수사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위법 수사 관행을 근거로 피고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마땅한 책무다. 그런데 이를 방기해 놓은 한 의원이 그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노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검찰을 지휘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했던 자신이 잘못 지휘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라고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자료사진
많은 매체들이 노 전 의원 관련 위법증거수집만 돌아보는데 뉴스버스가 지난 연말에 단독 보도한 디넷을 통한 불법 수사 도 빠뜨리면 안 된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와 노 전 의원 수사 등이 검찰의 디지털캐비닛으로 불리는 대검 서버 디넷(D-NET)을 활용한 불법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 디넷에 불법 저장했다가 이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했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였다.
뉴스버스가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들 사건 1심 또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 선고를 했는데, 판결문에 ‘디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저에는 디넷에 휴대폰 정보 통째 수집·보관 및 별건수사 활용 등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범위와 상관 없이 수사대상자나 참고인들의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당사자 몰래 복제해 보관·활용하는 대검의 디지털수사망이다.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는 카카오톡 등의 대화 상대방, 단체방 대화 참여자들의 정보가 전부 포함돼 있어 이를 통째 저장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가 박모씨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수집증거 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
1심은 이러한 증거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배제된 박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1심과 동일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재차 불출석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이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 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 고 다짐하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생명 박탈 이란 노 전 의원이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2024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 고 했다. 이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 며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
또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 며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고 썼다. 신인이란 이지은 전 대변인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 고 했다. 끝으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 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 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고 덧붙였다.
한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가 퍼부어졌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 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응답하라 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 며 노 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속단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 여부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1,2심에 심각한 법리 적용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뒤집히기 어렵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답변해야 한다 며 부스럭 소리(발언)는 무죄가 아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 고 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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