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손해만” 윤 거짓말 송치, 검찰은 또 불기소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집중해 듣고 잇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6.7.27.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월 초부터 검찰과 줄다리기를 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기소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둘러싸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했던 그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공소 시효가 한 달 남짓 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검찰로선 곤혹스러운 짐을 떠안았다고 보는 시선이 대체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부터 디음해 2월 사이 서너 군데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이정필 씨)하고는 절연했다 ,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2022년 9월 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논점을 비켜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의견 표명에 안 된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반대 의견에 아랑곳 않고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이다. 현행 법에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표현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는 데 송치의견을 참고하지만 꼭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에는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아내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 , 최측근 윤대진 검사의 형(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 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에 기초해 선거인들에게 발언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정됐다가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심리하기로 한 사정 변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씨가 지난달 26일 매관매직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받고 있다. 2026.7.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 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제가 된 발언이 맥락상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손실을 본 2010년 상반기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민들은 당시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 김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을 챙겼는지, 아니면 손실을 봤는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윤 전 대통령이나 검찰처럼 어느 시기만을 콕 집어 손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4000만원의 손실을 본 2020년 상반기만 똑 떼어놓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에야 적지 않은 국민들은 최은순 씨와 김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22억 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검찰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김씨는 총 차익 13억 9002만여원(실현차익 13억 1148만여원, 미실현차익 7854만여원)을, 최씨는 9억 134만여원(실현차익 8억 2387만여원, 미실현차익 7657만여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이전부터 시작해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가 대부분 포함된 기간이다.
검찰은 또 절연했다 는 표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허위사실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판단은 다수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이준수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2015년 5월까지 김씨는 여전히 도이치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있다.
김건희 씨가 2015년 5월까지 도이치 모터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준수 씨와 메신저 대화 내용 주기자 라이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월 중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2차종합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통해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김씨 재판의 1심과 항소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5월 29일 CBS노컷뉴스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애초 불소추특권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 시계가 흐르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여야 한다. 대선 후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임(2021년 3월 4일) 이전에 했던 발언들과 20대 대선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적어도 세 차례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원죄를 갖고 있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물론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검찰청 폐지 시점을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수를 쓸 수도 있겠다.
경찰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송치 17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하고 지난달 29일 자로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시민언론 민들레가 2023년 4월 18일 보도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작성한 표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불기소한 사건들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다. 목포 횟집 회식 제3자 기부행위를 시작으로 화천대유 김만배 관련 허위 해명,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관련 거짓 해명, 코바나컨텐츠 허위 실적 관련 허위 해명, 김건희씨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거짓 해명 등 보도 시점까지 90여건의 고발 사건 가운데 31건(약 30%)가 불송치 불기소 처분됐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기 전에 그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조사하겠다고 고지했다. 구체적으로 MBC 주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2021년 10월)와 관훈클럽 토론회(2021년 12월 ) 발언이 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씨의 허위 경력 및 수상 이력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발급받았다 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본다. 부산저축은행수사 중단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답변 등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지를 흔들려고 기획한 듯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김건희 특검에 넘어가 있었는데 어찌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 공작”이라며 해명했는데 2024년 3월 조성은 씨가 윤과 김 부부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재고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찰청에 이첩했는데 대검은 지난해 7월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같은 달 11일 김건희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고발 기획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 윤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최은순씨 등의 비리 혐의가 워낙 방대해 이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마무리가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어느날 특정 사건이 갑자기 송치, 기소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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