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검찰의 꼬리 가… 계엄 하 수사 관할 문건 입수 [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 만에 검찰의 꼬리 가 잡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 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일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이번 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한 서면 첨삭 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다만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 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연합뉴스
특검팀은 국군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보강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과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었거나, 실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하다 특검팀에 강제 구인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 참고인 3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세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2026.6.29 연합뉴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 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고 했다.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 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 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6.29 연합뉴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한은 7월 24일까지다. 지금까지 펼쳤던 수사 내용을 간추리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데 여러 이유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못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을 재구성하며 내란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다시 들여다봤다. 특검팀이 이를 재조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특정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법률 참모들이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것도 내란의 지속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계엄 정당화 방안과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도 내란 가담 행위로 간주하고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1월 경으로 다시 특정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합참 의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관저 회동에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 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의 논리대로 내란 준비 시점이 앞당겨지고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피의자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계엄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 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가치를 배척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다소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계엄 준비 시기가 두 달 앞당겨진 셈이라, 내란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이후로 연장할 경우 그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을 목적으로 폭동 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12월 4일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8 내란 사건 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내란 행위가 직무 정지 때까지 유지됐다고 보려면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 행위도 계속됐어야 하는데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고 짚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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