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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하고 벌금도 안내…외국공관 면책특권 악용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그동안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도 2031년까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
면책특권  악용  부당  벌금  외국  공관  해고  안내  
뉴스  |  민들레  |  2026-10-28


표현의 자유, 공동체 파괴 행위의 면책특권 아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서구 근대사상의 산물처럼 이야기되지만 한국 사회 역시 오래전부터 공동체와 민심, 인간 존엄과 공론의 중요성을 고민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오랫동안 근대...
면책특권  11호  행위  표현  공동  12  파괴  자유  공동체  
칼럼  |  민들레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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