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 결정 누구 몫인가… 전기주권 시대 열어야 [환경] 전기요금 고지서는 누구나 받아 들지만, 그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자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통로는 대다수 국민에게 없다. 우리는 전기를 시장에서 사는 상품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어떤 발전소를 몇 기,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는 시장이 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한다.
이 계획은 원전의 기수와 용량, 노형과 준공 연도까지 못박는다. 이름만 ‘기본계획’일 뿐, 사실상 국가 에너지 진로의 확정판이다. 수십 년 동안 국토와 산업과 세대의 운명을 묶는 결정이니, 이보다 더 정치적인 결정도 드물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탈핵순례단에 참가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원전 추가건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이토록 정치적인 결정에 걸맞은 정당성의 절차를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
전기사업법 제25조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가 계획을 ‘심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하도록 정해 두었다. 절차는 있다.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과 결정권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 주권자의 대표기관조차 결정의 방 문턱 밖에 서 있고, 국민은 그보다 한참 바깥에 있다.
임기 5년이 60년을 정할 수 있는가
시장의 결정이 따로 민주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떠날 수 있음’에 있다. 빵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빵집으로 가면 그만이다. 전기는 그럴 수 없다. 끊고 살 수 없는 필수재이고, 갈아탈 수 없는 단일 망이다. 전국의 계통은 하나의 주파수로 맞물려 돌아가니, 망에 연결된 모든 국민은 이미 물리적으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다.
떠날 수 없는 공동체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세우는 길은 주권자의 목소리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 결정은 임기제 대리권력과 관료가 쥐고 있다.
첫째, 시간의 불일치다. 원전은 수십 년을 돌고, 사용후핵연료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관리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4년이다. 장관과 국장은 그보다 더 자주 바뀐다. 임기 중의 치적은 결정한 자의 몫이 되고, 수십 년 뒤의 청구서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날아간다.
미래세대는 유권자도 아니고 시장 참여자도 아니다. 대표되지 않는 이해당사자의 몫을 임기 권력이 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세대의 참여만으로 미래세대가 온전히 대변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승인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평가와 주기적 재검토가 함께 따라붙어야 한다.
둘째, 위험을 지는 자가 결정에서 배제된다. 원전 중대사고의 손해는 민간 보험시장이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가 최종 보증인이 되고, 국가의 최종 부담자는 국민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 영역으로 옮기면, ‘대표 없이 위험 없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셋째, 비용과 편익이 공간적으로 갈라진다. 원전과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위험, 소음, 토지이용 제약, 삶터의 상실을 떠안는다. 편익은 수도권과 대규모 공장, 데이터센터로 흘러간다. 이것은 가격으로 정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분배정의의 문제이고, 분배정의는 관료의 기술적 판단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넷째, 수요전망에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수요전망은 미래를 예측할 뿐 아니라, 어떤 산업을 어디에 얼마나 키울 것인가라는 정책적 가정을 품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단지의 전력수요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떤 산업을 미래의 축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르는 결정이다.
그런 가치판단이 기술적 계산의 외피를 쓴 채, 관료와 공급자와 대규모 수요자의 이해가 겹치는 자리에서 내려지면 전망은 쉽게 아전인수가 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률상 2년 주기로 수립되지만, 그 주기성이 곧 사회적 숙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전기요금은 부담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장치다.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장관이 요금을 포함한 공급약관을 인가한다. 그러나 용도별 교차보조, 누진제, 공기업 적자의 보전은 모두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분배 결정이다. 요금은 조세와 같지 않지만, 그 기본원칙만큼은 조세처럼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요컨대 임기 권력의 위임만으로는 수십 년의 위험과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관료의 전문성만으로는 사회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전문가를 결정에서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사회의 동의를 대신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동남해안의 지진대 구조. 대리권력에 결정을 맡겨두는 바람에 지진대위에 원전부지를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양산단층과 장산단층이 겹치는 곳에 영덕(사진 최상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나무위키.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이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대응은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소유하고 혜택을 받는가, 누가 비용을 지는가다. 이 글의 중심은 첫째이고, 나머지 둘은 주권자가 결정의 방에 들어갔을 때 다뤄야 할 의제를 보여 준다.
국민이 방향을 정했다
스위스 의회는 2016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반대 정당이 이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2017년 5월 국민의 58.2%가 찬성해 법이 확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이다. 스위스 의회는 이 금지를 다시 풀기로 했고, 그 결정은 2027년 2월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방향이 바뀔 때에도 최종 판단은 다시 주권자에게 돌아간다.
이탈리아에서는 2011년 정부가 추진하던 원전 재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율이 법정 정족수를 넘겼고, 원전 재개 관련 법조항 폐지에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두 사례는 국민투표가 늘 같은 결론을 내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 에너지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릴 때 주권자에게 다시 묻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판단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독일 정부는 원자로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렸다. 원자력 전문가만이 아니라 종교인과 사회과학자 등이 참여한 이 위원회는 원전의 위험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판단의 문제로 보았다. 위원회는 10년 안에 원전 퇴출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연방의회는 그해 원자력법을 개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안전기준 자체를 대신했다는 점이 아니다. 안전기준과 기술적 검증은 여전히 전문기구의 몫이었다. 윤리위원회가 한 일은 우리 사회가 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 비용과 편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공적 토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이익과 부담을 나눴다
함부르크 시민들은 2013년 주민투표에서 민간 대기업에 넘어갔던 배전망을 되사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듬해 전력망을 되샀고, 그 망은 지금 시 재정에 수익을 안겨 준다. 덴마크는 풍력 사업자에게 지분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내놓도록 했다가, 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아일랜드는 더 직접적이다. 규제당국은 신규 데이터센터에 최대수요에 상응하는 발전 또는 저장설비를 온사이트 또는 인근에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연간 수요의 최소 80%를 추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게 했다. 미국 텍사스도 대형 신규 수요자에게 송전망 접속비용 분담과 계통 비상시 부하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다.
이 사례들은 결정권의 민주화라기보다 부담 배분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가 결정에 참여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전기를 쓰는 자만 이익을 취하고, 망과 위험을 떠안는 지역만 비용을 지는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
남은 숙제는 구속력이다
프랑스는 2019년 추첨으로 뽑은 시민 150명에게 기후·에너지 정책을 숙의하게 했다. 그러나 그 제안의 상당수가 입법 과정에서 희석되면서, 숙의의 결과가 어떤 경로로 구속력을 갖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겼다. 주권자를 결정의 방에 들이는 일은 문을 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식도 대상도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공통된 원리는 하나다. 수십 년을 묶는 에너지 결정을 임기 권력과 관료의 손에만 맡겨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스위치를 옮기자
한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단지가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몇 년의 결정이 반세기의 국토와 산업 구조를 굳히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묻는 것이다. 신규 원전의 기수와 부지가 계획에 박힌 뒤에 여는 공청회는 결정의 절차가 아니라 통보의 의식(儀式)일 뿐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위험으로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 대리권력에 맡긴 것은 집행이지 주권 그 자체가 아니다. 주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묻는 시늉이 아니라 정하는 권한이다.
이 결정을 지금처럼 몇몇의 손에 맡겨 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동의한 적 없는 위험과 비용을 물려주게 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집집마다 벽에는 전기 스위치가 붙어 있다. 그러나 나라의 스위치는 아직 주권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 있다. 이제 그 스위치를 주권자의 벽으로 옮겨 달 때다.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leewys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