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달구는 조희대 탄핵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6.8.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을 포함한 사법개혁 화두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떠오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5개월 넘게 대법관 후보를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탄핵은 불가피하다 면서 ▲대법관 임명 거부 ▲12·3내란 침묵 동조 ▲불법 대선 개입 등 3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송 후보는 먼저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면서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한다 고 짚었다. 이어 조희대는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 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다.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 차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가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 임명은 아직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송 후보는 조희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며 선례도 분명하다 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어 특검도 지난해 12월, 한덕수와 최상목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보류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며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 행위도 위법으로 판단 받았다 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고 질타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 면서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게 둘 수는 없다 고 두 번째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그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 며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판단하지 못했냐 고 따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 며, 불법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 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다 면서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이라면서 그 침묵이 곧 동조 라고 질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08.05. 연합뉴스
또 송 후보는 제2의 쿠데타 사법쿠데타 등으로 불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소환하며 조희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고 했다.
송 후보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며 목적은 단 하나였다.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 이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 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 면서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에 공감한다고 적었다. 2026.8.5. 김민석 엑스(X) 갈무리
송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 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 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미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SNS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 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 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시즌2 에서도 (조희대가) 최근 대법관 임명 등등에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다 면서 엄한 헌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정 후보는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 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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