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20개월…민주진영 갈라져 퇴색된 원 팀 [뉴스] 대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 생중계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6.7.9 연합뉴스
2026년 7월 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약 583일,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400일 만이다.
2025년 1월 1차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시도부터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며 그에 따라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 이후 구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고, 반성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 청구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측이 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며 합법적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법 체계의 현실에 대한 씁쓸함과 답답함이 밀려온다.
내란 혐의자들 심판은 현재 어디까지
윤석열 정부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정부 국무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등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특검 구형량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계엄 후 국회로 출동해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지휘관들(박안수·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다가 여인형·이진우 등이 파면된 뒤에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되며 상당한 시일을 허비했다.
국회 본관 봉쇄와 침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김현태 전 단장은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해 낙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국회를 방문해 낮에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커서 당시 투입 인원으로 통제가 안됐을거 같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옷을 더 따뜻하게 입겠다”고 웃는 등 헌정질서 파괴 시도 선봉으로서 저지른 행동을 무용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앞마당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이 침탈하려 했던 의사당 건물을 배경으로 웃고 있다. 그는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옷을 따듯하게 입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또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천을 받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에도 증인 불출석과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며 일부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12·3 내란 발생 후 580여 일이 지나는 동안 관련 혐의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노상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7년) 두 건에 그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핵심 사건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빛의 혁명 과 개혁 염원
12·3 내란 후 야권은 내란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했다. 국회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했고, 민주진영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집한 야권의 모습에 호응했다.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각자의 광장에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며 연대를 이어갔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탄핵집회를 이끈 촛불혁명 에 이어 두 번째로 평화적 시위를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를 물러나게 한 빛의 혁명 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 시민들은 여러 차례 우려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1차 탄핵 표결에서 일부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일,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이후 불거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재구속 논란 등은 시민들에게 다시금 우려를 안겼다. 조기대선 결정 이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2심 무죄)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이 제기됐고, 이는 내란 청산과 함께 검찰·사법부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원 팀 의 분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에 합류했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행태와 내란을 겪은 시민들은 대선 구호를 상기하며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의 개혁 과제 수행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1개월을 넘기는 현재의 상황은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범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노선 갈등,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이견,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원팀 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청와대의 인선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지자들의 실망감과 멸칭까지 동원하며 분열하는 범여권의 모습을 반영이라도 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친명 대 반명 프레임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은 단순한 정책 논쟁에 그치지 않고, 당내에서 친명 대 반명 구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반복됐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세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될 때마다 이를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문제로 치환해 해석하려는 시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는 정책적 이견을 건강하게 조정하기보다 정치적 편 가르기로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급기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 국민의힘 4곳이라는 결과로 전국적으로는 우세를 보였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아쉬운 성적을 냈다. 당내 일부는 정청래 당시 대표의 지도력 결함을 문제 삼으며 즉각 사퇴와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제 그 갈등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경쟁 구도와 맞물려 자기 정치 공방, 대표 선출 룰 논란 등으로 가지를 뻗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2026.6.21 연합뉴스
흩어지는 개혁 동력,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어디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선고를 정부와 국회가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좌우할 수 없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당연한 일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실제로 주도할 수 있는 영역, 즉 검찰 개혁에서조차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부터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범죄 수사의 실효성이 거론될 때마다 예외 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원칙을 세우고 나면 곧이어 예외가 뒤따르는 이러한 패턴이 거듭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보완이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는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 개혁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친명 대 반명 혹은 뉴이재명 대 강경파 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경쟁마저 유사한 구도로 해석되는 상황은 개혁 동력을 한층 흐트러 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연합뉴스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과제에서조차 원칙과 예외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그 논쟁이 민주당 내부의 세력 다툼과 뒤엉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온전히 완수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최우혁 시민기자 hyeok05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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