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 핑계 대며 보험료 꼼수 인상?… 미 민주당, 대형 주택보험사 조사 착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주택보험료 산정 시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각) E&E 뉴스에 따르면, 미 산불과 폭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 악천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기후 리스크를 핑계로 신용 점수를 악용해 보험료를 불투명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보험사들이 기후 리스크를 핑계로 신용 점수를 악용해 보험료를 불투명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섰다./픽사베이
기후 변화 핑계로 신용점수 반영해 보험료 폭등 유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아얀나 프레스리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 18명과 함께 미국 내 주요 보험사 6곳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USAA, 스테이트팜, 프로그레시브, 리버티 뮤추얼, 파머스, 올스테이트 등이다.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주택 소유자의 신용 기록을 근거로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왔다 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심화되면서 주택보험료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시점을 노려, 실제 재해 위험과는 무관한 신용 점수를 슬그머니 적용해 요율을 튀겨왔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겐 기후 관련 재난 위험성만을 인상 사유로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신용 점수 반영과 같은 재정적 요인을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3개 주에서는 금지된 관행… 대출과 달리 상환 위험 없는 보험 특성 무시
손해보험 상품은 건물이나 자산의 피해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으로, 일반 원리금 대출과 달리 가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나 연체 위험을 직접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다수 지역에서 신용 기록이 약한 소비자가 동일한 주택 조건을 가졌음에도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3개 주에서는 이미 보험 요율 책정 시 신용 점수 활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신용 점수를 가진 가입자는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도 최대 24% 높은 주택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한 서민들이 주택 위험 보장에서도 이중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8월 17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의회 차원 규제 움직임 본격화
의원단은 대상 보험사들에게 신용 기반 보험 점수(Credit-based Insurance Score)의 산정 기준과 요율 반영 비중, 그리고 기후 위험 모델과의 연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는 8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청문회 및 입법 논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내 주요 주택보험료는 최근 5년간 평균 70% 가까이 폭등했으며, 가구당 연평균 보험료는 2400달러(약 343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불투명한 요율 산정 관행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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