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면 사법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건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연합뉴스
워치독설 은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소속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주장 등을 자유롭게 쓰는 칼럼입니다.(편집자 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놓고 여러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당연히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가 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은 빠지고 대통령 구하기 맞춤형 법안 이라는 식의 정치공세가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정치적 색안경을 빼고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우선으로 놓고 판단하는 게 순리 아닌가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때 드러난 여러 내용들 중 특히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 전반을 관리하고 무리하게 몰아간 흔적들만 간단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① 이시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한 노동당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유엔 대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정원 의견서가 수원지법에 제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는 취지의 이종석 국정원장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국정원에 특별채용돼 쌍방울 사건 관련 티에프(TF)를 꾸려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② 윤석열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수원지검 작성 일일보고 문건도 그 내용이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23년 수원지검은 매일같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수사 내용과 나아가 측근 관련 수사 내용까지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물론 이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서 수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 언론 동향까지 매일 누군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수사 전반을 관리한 결정적 물증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문건이 한동훈 장관 시절의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확실한 검증을 통해 공개했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 그룹 부회장 인터뷰 등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이재명 관련 사건을 직접 관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여기에 가담한 정황 등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 때 드러난 내용들이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모두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③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쪽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윗선 설득 을 강조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서 변호사가 2023년 5월 25일 박 검사에게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지금 검사장도 있을 텐데 라고 말하자 박 검사는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서 변호사가 질문하자,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대가로 윗선을 설득해 수사를 막아보겠다 고 대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록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주요 성과를 밝히고 있다. 2026. 4.29 연합뉴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중요 물증 자체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것도 놓쳐서는 안될 내용들입니다. 경기도가 보증해서 대북사업을 추진한다 는 내용 등이 적힌 쌍방울 내부 회의록 문건이 2023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후 제작된 흔적이 워치독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국정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엄희준 검사 등이 이끈 2기 수사팀에서 변조된 의혹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개입한 수사라는 점은 국정조사 전반을 통해 이미 확인이 된 셈이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사건 조작을 지시했고 수행했느냐를 밝혀내야 하는 점입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은 더이상 쟁점도 아닌 단계입니다. 국정조사 이전에 이미 법무부 감찰 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된 셈입니다. 국회에 공개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워 국정조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에 협조할 또다른 제보자들도 여럿 등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하나 짚어야 할 것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소 취소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였음이 사실로 드러나야 특검이 공소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무턱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명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이 판단할 영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의 과정에서 쏙 빼고 공소 취소 만 쟁점으로 다루는 것은 흑색선전에 가까운 정치공세입니다. 며칠새 보수 언론은 물론 일부 진보언론의 선임기자들도 이러한 정치공세에 가담하는 듯한 칼럼을 내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작기소 사건임이 드러났는데 사법 피해자들더러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테니 재판 끝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감내하라 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폭력입니다. 검찰 조작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법 피해자들을 공소 취소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국가의 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여 사법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피해자들이라고 하여 사법 피해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검찰 조작 수사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해야지 정치적 판단을 해선 안됩니다.
허재현 워치독 팀장(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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