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사드 사건 최후진술서 외교안보 사법화 위험 [뉴스] 전임 정부의 정책이 후임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재단해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장차 자신들의 정책적 판단이 정권 교체 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필요한 결정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사법화 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각각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징역 2년이다.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개막식에서 정의용 ICAPP 상임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사드 반입 기밀 유출 정의용에 10개월 구형
정의용 사드 배치를 지연, 방해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 제공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모두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으로 사드 반대단체와 군사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6. 11. 10)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정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고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전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의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야당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 채 ▲ 2016년 7월 초 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 박근혜 탄핵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신정부 출범 2주를 앞둔 2017년 4월 26일 심야에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기습 배치를 강행하고 일주일 후 잔여 발사대와 관련 장비도 국내로 반입했지만, ▲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6월 3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매듭지었고, 그해 9월 잔여 발사대의 배치를 포함해 사드 체계의 배치를 완료하고 정상적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정 전 실장은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방미해 허버트 레이먼드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 한반도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인정 ▲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 보장 등 3가지 원칙을 조건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6.8.17 연합뉴스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소통이 기밀 누설?
반미 촉발 효순·미선이 사건 반면교사 삼아
공소청이 문제 삼은 군사기밀의 불법적 누설 혐의와 관련한 2020년 5월 29일의 사드 교체 장비 반입 작전 상황에도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장비 수송은 대형 트럭을 포함한 차량 50여 대가 동원되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면서 다수의 주민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기지 진입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송 작전의 진행 자체를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소통은 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며 주민 안전을 위해 사전 안내하는 것과 군사기밀의 불법적 누설은 그 목적과 내용, 법적 성격이 다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당연히 군사기밀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 미선이 사건 으로 반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군의 대규모 사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민간인 희생이 없도록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 군사작전의 보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
사드 사건,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특검 대상
그는 이번 사드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동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돼온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에 있다 며 국가안보에 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사드 사건 재판이 주목받는 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그대로 검찰이 받아 수사한 것이며,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었는데 그 대목은 무혐의로 확인됐다. 선고 기일은 12월 21일로 잡혔다.
끝으로 정 전 실장은 제가 더욱 우려하는 건 개인적 고통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그 집행에 관한 판단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심판하려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라면서 재판부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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