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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심 형량 과하다’ 24%, ‘내란 아니다’ 24%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24% 가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윤석열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

형량 내란

김건희 형량 20개월은 5만원 무전취식+폭행 수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민변 한덕수 15년 구형은 미약…최고 형량 적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