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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심 형량 과하다’ 24%, ‘내란 아니다’ 24%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24% 가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윤석열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

형량 내란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28

김건희 형량 20개월은 5만원 무전취식+폭행 수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1-31

민변 한덕수 15년 구형은 미약…최고 형량 적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