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제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직무정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
쿠팡영업정지적극 논의?…가능성 살펴보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와 과거 영업정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