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난장판 국힘 징계 파티 는 제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배 의원은 즉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면서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징계할 수 없는 사안 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7명의 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처분도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절윤 을 요구했던 친한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리더십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배현진)의 채무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 고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직으로 획득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회복하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하게 된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면서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서울시당위원장직에 복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벌써 한 달 가까이 못 하고 있다 며 당원 관련 심사나 산적한 시당 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 대해선 왜 배현진의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 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물었다 며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곧장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대구행에 참가했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며 마찬가지로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 이제는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뒤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6.2.23. 연합뉴스
땅바닥까지 떨어진 장동혁 지도부 의 리더십
윤 어게인 세력 때문에 도보 투쟁 취소되기도
배 의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과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8명에 대해 이뤄진 윤리위 제소도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친한계와의 갈등, 절윤 거부 등으로 이미 장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이른바 도보 투쟁 을 벌이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준비 부족으로 집회 신고도 하지 못해서 대국민 여론전임에도 침묵 행진 을 하는가 하면, 고성국 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세력이 성조기를 들고 도보 행진에 몰려나오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빈집에 왜 가냐 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날도 장 대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도보 행진 을 계획했지만 갑자기 취소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명확한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윤 어게인 세력의 동참이 부담스러워 도보 행사를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친한계와의 극한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전날인 4일에도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친한계 징계를 멈추고 당내를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절윤 을 거부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청했지만 방법론과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며 노선 결정 권한은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고 한 발 물러섰다. 장 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또다시 분열의 씨앗만 키운 꼴이 됐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3.5. 연합뉴스
한동훈·친한계 법원 결정에 상식의 승리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와 대한민국 망쳐
장 대표와의 갈등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전 대표는 배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을 두고 상식의 승리 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며 저도 함께 나서겠다 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이 승리했다 며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복귀를 환영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 일에 회초리를 든 건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의 폭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켜라 라고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며 서울시당의 정상화가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고 했고, 안상훈 의원은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며 역시 상식의 승리 라고 했다.
한편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사건도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배 의원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장 대표와 당권파가 주도한 징계 사태 에 대한 책임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