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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상장 못하면 손해배상”..스타트업 투자 조항 효력이 있을까
2022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투자금과 연 복리 20%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벤처투자회사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 맥주 스타트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벌에 법적 대응 나서는 건설사...처분 효력은?
GS건설 사옥 / 사진=데일리임팩트 DB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
카테고리 미 설정  |  데일리임팩트  |  2024-02-11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는경영동의권 ,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안일운님의 기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예의주시하던 소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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