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시장 속도 조절…무상배출권 폐지 4년 유예 [환경] 유럽연합(EU)이 산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출권 감축 속도를 늦춘다. EU는 철강·시멘트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의 무상배출권의 폐지 시점을 2034년에서 2038년으로 4년 유예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단기 비용을 낮추는 대신, 탄소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역내 저탄소 설비 투자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 기업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탄소누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EU ETS는 발전소와 주요 제조업 시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EU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관리한다./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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