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경찰 통제 수단 많아 [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 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2. 민들레TV 갈무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수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며 검찰 수사권 말고도 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써보지 않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 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행안부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고 했다.
윤 장관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 사법적인 통제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 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들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6일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안과 연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수사팀의 변경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3개월 이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동협력수사부를 구성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관들과 수사를 협의하고 같이 수사를 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고 했다.
경찰 수사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아닌 문민 출신 감찰 조사단을 만들어 안팎에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 이라며 영국의 경우엔 1050명 정도 대규모 감찰단이 있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관서에도 감찰기구를 두고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 그럴 정도의 감찰 기구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취재편의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프로그램 청기백기 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7.22. 민들레TV 갈무리
10월 2일 개청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선 8월 말 정도부터는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 이라며 검찰청 검사들에게 중수청 전직 희망을 받는 절차도 진행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 청사에 대해선 본청과 서울청을 비롯해 중수청 청사는 6곳이 필요한데, 수원청은 소재지 문제를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곳은 계약이 이뤄졌거나 계약 직전 단계 라고 전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윤 장관은 핵심 기능은 중수청 출범과 함께 가동할 것 이라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시점은 연말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이 더딘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을 비판하는 분들은 검수완박, 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면 모두 다 반개혁이라고 도그마처럼 이데올로기화하고 여기에 꿰맞춰지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야지 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면 동문서답 이라며 (대통령의 의도는) 논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 정도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국민들은 없겠다는 정도의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며 (비판하는 분들이) 자기 사고의 틀에 딱 맞춰 재단해서 논쟁하면, 대통령은 좀 억울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민들레TV 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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