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개편 앞두고 철강업계 내홍…무상할당 폐지 일정 ‘유지’ vs ‘속도조절’ [뉴스] 유럽 철강업계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앞두고 무상할당 폐지 일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아르셀로미탈 등 기존 고로 중심의 철강사들은 탈탄소 전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탄소 비용 상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탄소 철강에 선제 투자한 기업들은 현행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자 유인이 훼손된다고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EU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축소하기 시작해서, 오는 2034년까지 무상 할당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ChatGPT 생성 이미지
전통적 철강사 탈탄소 기반 먼저…ETS 비용 상승 멈춰야”
이 논쟁은 유럽집행위원회가 7월 중에 ETS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아르셀로미탈 유럽법인, 티센크루프 스틸, 뵈스트알피네는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ETS 비용 상승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탄소가격의 상승 속도에 비해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경쟁력 있는 전력가격과 그린수소 공급, 탄소차액계약(CCfD), 탄소포집·저장(CCS), 저탄소 철강 수요시장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비용만 높아지면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락슈미 미탈 아르셀로미탈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ETS가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을지 몰라도, 철강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투자는 불가능하다”며 ETS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는 ETS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상할당 축소와 탄소비용 상승 속도를 늦춰 산업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상할당이 투자 유인 약화”…현행 유지 요구도 확산
반면, 저탄소 철강에 선제 투자한 유럽 철강사들은 강력한 탄소 가격 신호가 유지되어야만 저탄소 철강으로의 전환 투자가 동력을 잃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사브, 오토쿰푸, 스테그라, 하이드넘스틸 등 저탄소 철강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ETS 완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존 투자 논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탄소 가격 신호가 약해질 경우, 청정 설비로의 전환 대신 노후 고로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적 퇴행’이 일어나 전기로(EAF)와 직접환원철(DRI) 중심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일제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 감시단체 스틸워치도 2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스틸워치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요구한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뵈스트알피네 3개 대형 철강사가 2021~2025년 받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가치가 257억유로(약 45조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탈탄소 전환에 투입하겠다는 투자 약정액은 32억유로(약 5조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탈탄소 투자 1유로당 약 8유로 상당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은 셈이며, 무상할당 가치와 실제 투자 약정액의 차이는 225억유로(약 40조원)에 달했다. 아르셀로미탈은 무상할당으로 받은 가치 중 5%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탈탄소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라인 애슐리 스틸워치 사무총장은 정책을 약화시키면 고배출 생산방식에 대한 의존만 길어질 뿐 저탄소 철강 투자는 빨라지지 않는다 며 예정된 무상할당 폐지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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