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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관련한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2023 년 5 월, 조례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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