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억울함을 조속히 풀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10.15. 시민언론 민들레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는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양심으로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 고 외쳤다.
박 대표 등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요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무죄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신속한 판결 촉구 탄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 22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와 박승복 목사, 이희성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
박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사람 이라며 검찰은 근거 없는 진술과 왜곡된 증언으로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허술하고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였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정진상·김용에게 돈 넘어간 걸 검사한테 들었다 면서 2013년 유동규에게 들었다 는 기존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요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무죄 촉구 기자회견 을 연 다음 신속한 판결 촉구 탄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5.10.15. 시민언론 민들레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며 그들 중 일부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며, 실상은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기능했다 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완성은 제도 개편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 며 정치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 바로잡히고, 부당한 기소로 고통받는 이들이 정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마침표 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특정인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 라면서 우리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들,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결단해야 한다 며 검찰의 왜곡된 기소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존 검찰 권력의 입맛에 맞춘 침묵을 택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김 전 부원장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명 중 1명의 억울함도 있으면 안 된다 며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대법원 조작원 같은 조희대 대법관을 우리가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정대택 씨는 나는 22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일반 상고만 5번 했고 즉시 상고는 수십번 했다 며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은 (재판을) 엿장사 하듯 마음대로 뚝뚝 잘라주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대로 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서 외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법원이 바로잡으라 김용 부원장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달라 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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