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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시민 기후환경운동에 새길 연 새만금 신공항 판결

시민 기후환경운동에 새길 연 새만금 신공항 판결
[환경]
11월 18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등 새만금 신공항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승리를 자축하면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밝혔다.   한승동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국토교통부장관. 항소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공향공사가 보조로 참가)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임.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동일함.”(서울고등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2026년 1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의 ‘판결 이유’ 중에서)   11월 18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가고 있는 시민 방청객들. 선고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 터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지난해 9월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1년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연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1월 18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300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순간 법정을 가득 매운 방청객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저나왔고 다수의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항소심 법정으로 향하는 시민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해 9월 시민·환경단체 등 국민소송인 129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이로써 4년여 만에 사실상 시민들의 승리로 마감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시민 소송단이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이익형량의 위법성을 검증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본계획 자체를 1, 2심에서 연속으로 취소하게 만든 드문 사례로, 시민 기후환경운동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이제까지 시민 환경운동 단체들은 2006년 3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는 등 행정부의 광범위한 ‘계획 재량’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국책사업 추진방식과 사법적 통제 기준을 바꿀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 상고보다는 대체부지 물색 쪽으로 선회? 판결 직후 100여 명의 공동행동 회원 등 관계자들은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취소돼야 한다는 경고였다”며, 그 경고를 재판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숙원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2심 재판부가 입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의 입지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상고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1, 2심 판결의 법리 타당성만 살피는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두 차례에 걸쳐 판정한 부지 선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을 뒤엎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희박해, 상고보다는 대체 부지 찾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송 등에도 영향줄 듯 이번 판결로 새만금에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려던 사업의 핵심인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역시 시민 1028명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철새 도래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 건설사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나무위키 조류충돌과 주변 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 중시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약 12분간 낭독한 ‘판결 이유’에서, 사건 경과와 개발계획 기본계획의 경과를 살핀 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판단 이유는 ‘원고 적격’ 여부와 ‘소음 관련 환경상의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 사유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조류충돌 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리고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 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주문’을 명시했다. 이같은 판결의 근거를 재판부가 제시한 ‘이유’들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서 정리한다.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를 차례대로 살펴 보면, 먼저 ‘원고 적격’에서 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근처에 거주하는 원고 구중서, 임재은, 문순임 등 3명에 대해서만 공항소음방지법을 토대로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1200여 명의 원고들의 적격을 부정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2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다고 적시했다. ‘소음 관련 환경상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사유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고와 참가인들(국토교통부장관과 보조 참가자들)이 소음 관련 환경상 이익과 관계없는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 주장을 물리쳤다. 소음 관련 환경이란 원고 3명의 자격을 인정한 근거로, 원고들이 공항의 소음 피해를 입는 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 소음 피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들을 근거로 공항건설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독일의 행정법원법이나 일본의 행정사건 소송법은 피고(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직접 관계 있는 위법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계획의 위법사유 전반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고들의 신공항 건설 취소 요구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하여’ 공항 입지 선정 절차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은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대상”이라며 이 사건 계획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 제5항은 공항건설 시에는 사전에 항공기-조류 충돌위험을 평가하고 충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로·철도·공항·신도시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대안 설정·분석, 입지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우리나라가 1952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조류충돌 위험의 평가와 위험요소의 최소화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 사건에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 사업 부지 주변에는 서천갯벌 등 조류의 서식지, 취식지와 주요 철새 도래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부지 선정 뒤의 조류충돌 관리 사후 조치 비판 따라서 피고(국토교통부장관 등)는 공항 입지 선정절차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면멸히 평가한 뒤, 이를 반영하여 공항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부지를 먼저 선정한 뒤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이 신공항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등이 문제가 되자 그것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저감방안’을 나중에 도입하려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공동행동 쪽은 국토부와 전북도 쪽이 제시한 ‘저감 방안’이란 것도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검토 및 조류충돌 위험 평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새만금 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부터 되짚어 본 뒤 적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다. 전북지역 공항개발과 관련해 1991년 이후 김제공항이 검토되다가 항공수요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군산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군산공항은 군사시설(미군기지 겸용 공항)이어서 확장하기가 어려웠다. 2016년 무렵에 다시 신공항 사업부지와 관련해 화포지구, 김제공항 등이 검토됐고, 그 타당성 평가를 위한 2019년 무렵의 용역보고서는 13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뒤 1단계, 2단계 평가를 거쳐 지금의 신공항 사업부지(군산시 옥서면)를 최적 입지로 선정했다. 조류충돌 위험 신공항 입지선정에 반영 안돼” 재판부는 이 용역보고서가 모든 후보지에 대한 단계별 입지평가 과정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을 활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정작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기준에서 중시하고 있는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평하가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조류풍돌 위험이 신공항 입지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뒤에 이뤄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충돌 위험과 저감 가능성에 대한 비교검토가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공항 입지검토 모델을 이용한 피고(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평가 결과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의 다른 공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는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범위를 5km로 설정하여 평가하기도 했으나 그런 조치가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국 15개 전체 공항과 장소불명의 공항을 포함한 총16개 공항의 조류충돌 총위험도(TR)와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충돌 총위험도가 계획지구 반경 5km를 기준으로 최소 0.01071, 최대 0.04873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충돌로 대참사가 일어난 무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총위험도 0.00008보다 최소 134배, 최대 610배나 높다. 이들 수치는 연간 피해가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TPDS)에 영국 기반의 기체손상가능성(RCHL)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산정과 사고 분석에는 영국의 조류충돌 통계 및 기준(영국 민간항공청 CAA 자료 등)이 널리 활용된다.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관리 구간인 반경 13km를 기준으로 하면,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총위험도는 최소 0.01184, 최대 0.05202로, 무안공항보다 최소 148배, 최대 650배나 높다고 공동행동은 밝혔다. 공항 부지 주변에 31종 이상의 법정보호 조류 서식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충돌 저감 방안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해 주변에 많은 철새들의 월동지, 중간기착지 등이 분포돼 있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조류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새만금 신공항 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북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 일대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는 수달이 살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 대규모의 흰이마 기러기, 황새가 서식하며, 수라갯벌에서 6~7km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천갯벌에는 도요새와 물떼새 등이 살고 있다.   갯벌. 나무위키 갯벌의 도요새 무리. 연합뉴스 주변에 펼쳐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 재판부는 피고(국토교통부장관 등)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이뤄진 사실 조회에서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 등이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적시한 뒤 새만금 신공항 ‘사업 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공항 사업부지에서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임에도 피고는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업 계획 이후에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조류보호 대책과 조류충돌 위험 저감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직접 다뤄지진 않았으나, 사업부지 인근의 갯벌들 다수가 개발 및 훼손해서는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세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2021년에 등재된 기존 4곳(서청,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올해 7월 2단계로 서산, 여수, 고흥, 무안 갯벌 등 4곳이 추가로 등재됐다. 동아시아-대양주의 주요 철새이동경로(EAAF)인 수라갯벌은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핵심 중간기착지인데, 수라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과 연관돼 있다고 환경운동단체들은 보고 있다.   군산공항 위를 날고 있는 F-16 전투기들.  위키백과 1.35km 떨어진 군산 미군공항과의 공역 중첩 또 한 가지 공동행동 쪽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불법부당성의 근거로 지적한 요소에 신공항 부지와 1.35km 정도 떨어진 군산 미군기지 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가 있다. 공동행동 쪽은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거리가 1.35km 떨어진 두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접근관제구역이 90.8%나 겹치는 위험한 공역 중첩 사태가 발생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공역관리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애초 미군의 관제·운영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한 본래의 신공항 건설 취지 가운데 하나를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인근 군산 미군기지 활주로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 원고 쪽(공동행동)은 항소심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유삼스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공항 건설 이익 형량에 하자 있어 위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해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도민과 기업들의 오랜 염원이고 공항경제특구사업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에서 신공항 건설이 이익형량(공익과 사익 등 상충하는 둘 이상의 이익의 중요성과 무게를 저울질해 비교평가하는 것)에 하자가 있어서 위헙하다며 (신공항 건설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은 공항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인데도 피고는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타당성평가에서의 입지 선정 기준과 선정사유를 근거로 재차(다시) 원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입지검토 모델에서 국내 다른 공항들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났는데도, 피고는 사업부지의 입지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충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신공항 개발이 사업부지와 인접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취식·휴식·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을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조류개체군과 서식환경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조류개체군의 감소와 서식공간의 훼손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생태계의 구조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인용했던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항소 시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임.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동일함.” 개발우선주의보다 생명과 생태 가치 우선 이례적 재판부가 이처럼 환경과 생태, 생물다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개발우선주의보다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업 취소 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판정은 다른 유사 사업들은 물론 시민 기후환경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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