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중독 첫 배상 판결… 빅테크 광고 수익구조 규제 전면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가 법적 책임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 모델 전반이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 출처 = Unsplash
아동 정신건강 피해를 인정한 미국 법원 판결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수익 모델 전반을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켰다.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LA 배심원단이 메타(NASDAQ: META)와 구글(NASDAQ: GOOGL)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체류시간을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의 사업 구조 자체가 규제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동 피해 판결 잇따라…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
LA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중독적 설계를 통해 이용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학교·주정부·가족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도 판례로 평가된다.
이보다 이틀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도 메타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3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법적 충격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메타 시가총액은 LA 판결 직후 일주일 사이 550억달러(약 82조5000억원) 감소했다.
FT는 이번 판결을 담배 업계가 대규모 소송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겪었던 사례에 빗대어 이른바 ‘Big Tobacco moment’로 평가했다. 1998년 건강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담배 업계는 미국 각 주와 25년간 2060억달러(약 309조원)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집단소송 확대와 손해배상 규모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빅테크의 법적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알파세대 382조원 시장 … 광고 구조 자체가 쟁점
소셜미디어 광고 모델은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려 광고 노출을 극대화하는 구조에 기반한다. 아동은 충동 억제력이 낮아 광고 효과가 높은 핵심 타깃이다.
기업이 아동을 직접 마케팅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80년대 어린이 케이블 채널 등장 이후다. 소셜미디어는 개인화 추천과 알고리즘을 통해 이 구조를 더욱 강화했다.
이 구조는 시장 규모로 유지된다. 컨설팅사 테네오(Teneo)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는 미국에서만 연간 2550억달러(약 382조5000억원) 규모의 가구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울타 뷰티(Ulta Beauty) 조사에서는 알파세대 여아의 화장품 사용 시작 연령이 평균 만 8세로 나타났다.
아동 소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계열사의 아동 대상 스킨케어 마케팅을 조사 중이다. 아동 시장 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내부 보고서 알고도 방치… 수익 모델 정면 겨냥
법적 쟁점은 플랫폼이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메타는 2019년 내부 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십대의 불안과 우울과 연관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용을 지속한다는 분석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구조가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은 알고리즘과 설계 구조 자체를 책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 흐름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고, 프랑스·스페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유사 규제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아동 대상 비건강 식품 광고를 제한했다. EU 역시 광고 설계 방식과 타깃 기준을 중심으로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FT는 정부가 아동 마케팅과 이를 확대하는 중독성 기술을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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