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26일 예정...내일은 박성재 1심 [뉴스]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씨.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오는 26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받는다.
21일 연합뉴스와 뉴스1이 보도한 데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그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 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서성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재영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위원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기일도 함께 연다. 이 전 위원장 등도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론을 사건 별로 나누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4.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월요일 1심 선고 공판에 나서는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 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건희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 고 질책하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같은 날 나올 예정이다. 원래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당초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22일로 미뤄졌다. 재판부가 공소를 제기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돌연 기일 변경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 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은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5일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김건희 씨가 1심 선고를 받는 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조정이 무산된 이후 첫 정식 변론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연다.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고,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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