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농락하고 판사 욕설하는 게 조력할 권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연합뉴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판사를 모욕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과 특검팀 검사들이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감치 집행와 관련,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력권이 침해됐다 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가 법관에 대해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 라고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된 상황을 고려하면 자유롭게 변론해야 한다 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인 이하상 감치 결정 설명하라
특검 재판 지연시키려고 몽니부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가 집행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합의34부)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그렇게 재판이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 내용을 집행하는 걸 선례를 본 일이 없다 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지한 것은 사실 의뢰인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 33부)가 직접 감치 집행을 지휘한 데 대해 알고 있었냐 고 물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 고영일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그 전처럼 집행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조력을 줄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의 조력할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다 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도 거듭 재판장님께서 (감치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자유롭게 변론도 하고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다 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연합뉴스
이에 특검팀 검사는 감치 집행에 대해 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한 내용 이라며 저희의 시간도 잡아먹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판부는 특별히 답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며 예정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 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쪽은 특검팀의 발언에 반발하며 특검에 소명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재판장님께 요구하는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검팀은 (변호인들의 행위는) 증인 신문을 지연하는 것 이라며 (감치는) 변호인들의 사정일 뿐 이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특검팀은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 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고 변호사가 이에 저것들이라니요! 라며 따지자, 특검팀 검사는 저런 말들이라는 표현 아니냐 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 고 쏘아붙였다.
법정서 난동 부리는 게 자유로운 변론?
판사에게 욕설하면서 공포를 느낀다?
다만 변호인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변론 을 주장했지만, 법정 내에서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는 의문이다.
이 변호사의 감치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정 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가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에 동석 을 신청한 데 대해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며 불허하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 고 잘라 말했지만,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 이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도 재판장의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고 반발하다가 강제로 퇴정 당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조력권이 침해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그간 이 변호사가 한 행동을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부장판사의 첫 감치 명령 당시 서울구치소 측이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치 집행을 하지 않고 풀어주자, 이 변호사 등은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어 파문이 일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지만, 이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3일 유튜브에서 또다시 이 부장판사를 진관이 라고 반말로 부르며,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판사 나부랭이들 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이 변호사는 이진관이라는 황당한 녀석한테 감치를 당하는 바람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야말로 유명인사가 된 그런 짝이 됐다 며 (언론 등에서 나에게 하는) 공격을 즐겁게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걔네들 수준으로 저희들 감당하기 쉽지 않죠, 특히 서울중앙지법 판사 나부랭이들 갖고 저희들을 상대하기 어렵죠 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당시 변호인의 발언과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 며,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과거에도 법원이 고발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 변호인단의 발언과 행위가 사법부 권위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법정 모독은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뒤인 지난 5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임시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 부장판사를 범죄자 라고 하며 판사직을 악용해 적들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 를 저질렀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또 그는 서울구치소에 와 보니 대한민국 교정의 수준을 알게 된다 며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 다음은 이재명과 이진관 차례다 라는 말까지 했다. 변호인들 주장대로 법원의 감치 집행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 밖에 이 변호사는 구금 뒤 식사 거부 투쟁 을 하고 있다고도 홍보했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 번호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법치 조롱하는 건 변론 자유 아냐
법원, 김용현 변호인 항고 모두 기각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판사 모독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변호인의 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지, 법정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판사를 겁박하는 데 있지 않다 며 더욱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투는 역사적 재판을 앞에 두고, 식사 거부와 영치금 계좌 공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법치를 조롱하는 언행은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법원도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에 불복해 낸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권 변호사가 이 부장판사의 감치 선고에 불복해서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다. 그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항고를 기각하자,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인들의 유튜브 발언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한 심의를 연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조사위는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건은 기각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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