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랬다면 김인택 판사처럼 약식기소 됐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지난해 2월과 4월 한 면세점의 팀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즐겼다. 그 팀장이 여행 경비를 댔을 것으로 보인다.
출국할 때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의류가 들려 있었다. 그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해 옷들을 대리 구매시켰다. 제값의 80~95%를 할인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싼값에 산다고 흔감해야 할텐데 그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지도 않았다. 그 팀장이 결제했다.
이 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맨 처음 취재해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 코트 한 벌은 그 팀장에게 선물했고, 한 벌 값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그에게 줬다 고 해명했다. 당시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여권 사진을 전달하여 지인이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다. 해외에 나가면서 부탁을 받고 면세품을 대신 구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여권 사진을 이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느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이런 물의 가 알려졌으면 그는 당장 직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쫓겨났을지 모른다. 진보 진영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내게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나는 진즉 가루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한 직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그를 증인으로 불러 어찌 된 경위인지 따져 물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이 지경까지 됐으면 직장은 이제라도 조치를 했을텐데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의 팀장은 관세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국회도, 법사위도 그의 직장이 무서워지인지, 아니면 그의 직장 최고 상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법부 독립 을 존중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듯했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이런 문제점을 가득 안은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엄숙한 법복을 입고 당당히 판결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내려간 것이었다.
그가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재판 다음날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갑질을 맨처음 폭로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해외여행 경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판사 직은 유지할 수 있다.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파면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법복을 입었기에 가능했다. 사법부 독립 구호 뒤에 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이제라도 김 부장판사에게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웬걸, 그는 이날 발표된 대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정 든 창원지법을 떠나 수원지법으로 전보된다. 좌천은 아니고 어쩌면 그가 바라던 대로 수도권 법원으로 옮기는 것일지 모른다.
그가 수원지법으로 옮기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2년 7개월 동안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문제 라고 지적했던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은 더 표류하게 된다.
여느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반 년 가까이 이런 사달을 유야무야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임지를 옮기지 못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고급주점 술 접대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건을 뭉개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조사나 징계를 매듭짓지 못했다.
판결도 판결이지만 법관의 흠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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