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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에 학대한 부모 동의 받으라고?”…아동 법률조력 로드맵 나왔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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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 설정  |  더나은미래  |  2026-03-20


내란 재판 농락하고 판사 욕설하는 게 조력할 권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25. 연...
조력  농락  욕설  내란  판사  재판  권리  
카테고리 미 설정  |  민들레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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