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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폭투하 한국인 피해자들 ‘국제민중법정’ 연다
[사람들]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1945년 8월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 1세인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이 한 말이다. 2023년 6월 12~14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미국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국제 민중법정’ 개최를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에서 그는 원폭이 투하된 지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원폭자료관에서 윤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 당시 히로시마를 방문한 심진태(당시 80)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023.6.12. 김성진 기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조선인 5만명 사망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했을 때, 피폭당한 사람은 74만 명(피폭 당시 일본 내무성 경보국 자료)이었고, 그 가운데 10만 명이 조선인(한국인) 피폭자로 추정됐다. 그 10만 명의 조선인 피폭자 중에서 5만 명이 사망했다. 그해 말까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총 사망자 21만~23만여 명 중에서 조선인 비중이 그렇게 높았지만, 조선인 원폭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은 오랜 세월 잊혀진 존재들로 모진 고통을 받아 왔다.   미국은 1945년 8월 두 개의 원자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했다. 이는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핵무기가 전쟁에서 쓰인 사건이었으며, 일본은 그 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사진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흘 뒤인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버섯 구름이 피어오른 모습. 2023.612. AP 연합뉴스 살아남은 5만 명 중 일본 패전 뒤 4만 3000명이 귀국하고 7000명은 귀국하지 않았거나 귀국하지 못했다.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는 80만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는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조선인들이 집중 투입됐기 때문이다. 80년 넘도록 일본·미국 해명 없고 한국정부도 침묵 성주에서 열린 그 국제토론회에서 심진태 지부장은 원폭으로 폭사당하고 너무나 큰 아픔을 안고 사는 한국인 피해자들과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기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6월 12~14일 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연재기사, 김성진 기자) 그때로부터 3년이 더 지난, 미국의 원폭 투하 81년 째인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귀국한 생존 피폭자들 중 적십자사 등록은 10%뿐 2026년 9월 대한적십자사 공식 집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는 1465명이며, 그들의 평균 나이는 85.6세다.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00여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생존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차 토론회 당시 적십자사에 등록한 한국인 피폭자는 4404명(생존자 1834명, 사망자 2570명)이었다. 고국에 돌아온 피폭 추정자의 약 10분의 1만 등록한 셈이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보상도 치료도 거의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대미 의존체제 속에 미국에 그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온이고 금기였다. 대다수가 ‘낙인 찍히기’를 피해 피폭자 등록을 꺼렸을 것이다.   1945년 8월6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폐허 가운데 뼈대만 남은 양식 건물을, 한 종군기자가 한달 뒤인 9월8일 먼 발치서 바라보는 모습. 히로시마현 물산장려관이던 이 건물은 후에 복원돼 1955년 평화기념 전시관(원폭 돔)으로 문을 열었다. 2023.6.12. AP 연합뉴스 피폭자와 유족들이 나선 ‘원폭 국제민중법정’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들 한국인 피폭 생존자들, 80년이 넘도록 갖가지 질병과 생활고 등 험난한 피폭 후유증을 앓아 온 피폭자들과 유족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나라 안팎의 시민사화와 함께 미국을 상대로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국제 민중법정을 연다.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주최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수유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홀에서 열리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이다. 2023년의 성주 1차 토론회와 2024년의 일본 히로시마 2차 토론회를 포함해서, 2019년부터 5년간 준비해 온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지연된 정의 실현을 중심으로, 핵무기 사용·위협과 핵억제정책의 불법성을 제기함으로써 핵사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한다”고 주최 쪽은 밝혔다. 법적 구속력 없으나 실정법적 책임 묻는 근거될 수도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이 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과 국제법적 논증을 통해 1945년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법정의 판단과 권고를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배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정법 상의 실효성 추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2000년 12월에 일본과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과 세계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도쿄에서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역시 실정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전범 혐의로 제소당한 일본천황 히로히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정부에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그 뒤 한국 피해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일본에 위안부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2023년 성주 1차 국제토론회 때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자유대학 명예교수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국제법 규칙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했다. ①민간 주민 공격금지, ②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 사용금지, ③화학무기 사용금지, ④인도법 및 공공 양심에 반하는 전투수단 사용금지. 데이비드 교수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고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무기를 배제하는 내용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1868년)을 인용해 국가가 전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일한 합법적 목적은 적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민간 주민에 대한 군사작전은 불법”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6월 8일 경남 합천군 합천원폭피해자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폭 피해자 1세 이수용(가운데) 씨가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2023.6.1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공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명예주교와 히라오카 다카시 전 일본 히로시마 시장, 존 웨스터 미국 산타페 대교구 대주교가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울민중법정에는 한국 원폭피해자들(12명) 뿐만 아니라 미국(뉴멕시코 주)과 일본, 콩고, 마셜 제도, 카자흐스탄의 피폭 피해자들,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와 정치·사회학자, 평화활동가 등이 원고·증인·전문가로 참여하며, 국제인도법·국제형사법·평화·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판사단이 심리와 판단을 맡는다.   원폭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2023년 6월 7일 경북 성주시 가야호텔에서 열린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2023.6.1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공 원폭국제민중법정 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2023년 6월  7일 경북 성주시 가야호텔에서 열린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2023.6.1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공 재판장 2차대전 승전국 책임 공백 메우는데 기여” 재판장을 맡은 리처드 포크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법 명예교수는 국제법과 국가책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주최 쪽에 따르면, 법은 시민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라는 신념 아래 버트런드 러셀이 장폴 사르트르 등 당대 지성들과 함께 주최한 사설 국제 모의법정(러셀 민중법정, 1966)과 런던 원폭 민중법정(1985), 상설민중법정(Permanent Peoples’ Tribunal)과 가자 민중법정(Gaza Tribunal,2025)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포크 교수는 서울 국제민중법정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공백이 있었다. 서울 국제민중법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판사단에는 포크 교수 외에 부재판장 마조리 콘 미국 토머스 제퍼슨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캐서린 갤러거 미국 헌법권리센터 선임변호사, 그리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또 한 사람의 부재판장으로 참여한다. 13~15일 3차례 ‘구두 심리’뒤 판결과 권고 낭독 13일 ‘1945년 원폭투하의 위법성과 한국 원폭피해자 구제’ 문제를 다루는 첫 ‘구두심리’가 진행되며, ‘현대 국제법상 핵피해와 배상책임’ 주제의 14일 두 번째 구두심리에서는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 원폭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한반도 핵대결’)와 도쓰카 에쓰로 전 류코쿠대 법학 교수(‘일본제국의 한반도 불법점령에 대한 책임’), 마이클 진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글로벌 아시아학 역사학 부교수(‘식민지 범죄, 조선인의 일본 동원 그리고 일본의 점령 이후 한국인의 국제법적 지위’) 등이 참여한다. ‘확장억제의 폐기와 재발방지’ 주제의 15일 세 번째 구두심리에는 레베카 슈트 국제사법기관강화연합 공동의장과 에릭 로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역사학자(박사과정),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제3차 구두심리 뒤 당일 오후 4시 50분에 예비판결과 권고사항이 낭독되고 5시 10분에 법정을 폐회할 예정이다. ‘낭독극’과 전문가 및 관계자 대담에서 후속 논의 이들 본행사 외에 13일에는 한국 원폭피해 2세들의 삶과 투쟁을 다룬 ‘낭독극’이 진행되며, 14일에는 전문가 대담 및 관계자 좌담회, 15일에는 핵무기 개발·실험·사용에 따른 피해자 대담이 열려 구두심리에서 다루지 못한 핵피해와 국가책임 문제를 논의한다. 15일에는 또 연구자와 전문가, 원폭 피해자, 평통사, 국제조직위원회 및 파트너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관계자 대담도 열어 서울 민중법정의 예비판결 및 권고를 바탕으로 최종판결 준비와 피해자 구제·배상을 위한 소송 등 후속 법률 대응, 국제적 연대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한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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