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수사, 방송 장악용…한상혁 무죄 선고를 [뉴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4개 언론단체와 11명의 전직 방송사 사장 등은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A 전 국장, B 전 과장 등에 대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6.10.13. 언론시국회의 제공
언론단체와 전·현직 언론인 등이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한 선고를 당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검찰을 동원해 벌인 정치적 수사라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 고 촉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4개 언론단체와 11명의 전직 방송사 사장 등은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 전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A 전 국장, B 전 과장 등에 대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함께 종교인, 언론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시민 등 모두 104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수정 사건 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담당자들과 심사위원들이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며 2023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당시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구속기소했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를 수정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달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당시 방송정책국장 징역 2년 6개월 등 6명의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예정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인들은 이번 사건의 경과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의 공모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크다고 판단했다 면서 재판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 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담당 국·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6명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합의했는지, 서로의 행위와 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공유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점수 조작 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러한 명칭이 곧 공소사실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닐 것 이라면서 점수 수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뤄졌고, 심사위원 개인이 자신의 점수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9. 연합뉴스
탄원인들은 재판부를 향해 당시 수사와 기소가 시작된 경위와 배경도 함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였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을 위해 동원됐다고 보는 것이다. 2020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후 2년 여가 지나 어떠한 경위로 중대 사건으로 확대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9월 감사 자료를 이첩받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과장이 구속됐고,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3년 5월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탄원인들은 바로 그 배경에 있는 당시 정부와 공영방송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일명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불리는 엠비시(MBC)의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이후 해당 방송사 취재진이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고, 케이비에스(KBS)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보도(2023년 2월24일, KBS 9시 뉴스) 뒤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빠르게 추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방통위 구성이 달라졌고, 이어 KBS와 MBC의 이사회 구도를 바꾸는 일련의 해임·임명 절차가 진행됐다. 결국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의철 KBS 사장 등이 모두 해임됐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벌인 무리수 였다는 것이 탄원인들의 입장이다. 이후 남영진 전 이사장, 김의철 전 사장,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취소되거나 취소 판결이 유지·확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 전 위원장 면직 이후 방통위는 여권 추천 2인 위원 체제 로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등 여러 중요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로 탄원인들은 보고 있다. 법원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2인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탄원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면서 수사와 기소가 당시 방송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밀접한 시기에 진행됐고 그 결과가 방통위와 공영방송 경영진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사정은, 수사의 출발과 확대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에 충실했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할 이유가 된다 고 했다.
탄원인들은 끝으로 피고인들은 수년간 이어진 감사, 수사와 재판으로 직업적·사회적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과장에게 각 20여 회에 달하는 가혹한 피의자신문을 하며 공모 혐의에 필요한 진술을 무리하게 유도한 점에 주목한다 면서 이 부분에서 인권수사규칙을 무시한 불법성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탄원에 동참하게 됐다 고 밝혔다.
▲탄원 제안 언론단체 및 대표 언론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부영 위원장),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신홍범 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한종범 상임 공동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호찬 위원장), 한국기자협회(박종현 회장), 한국방송기자연합회(박경호 회장), 한국영상기자협회(최연송 회장), 한국PD연합회(강윤기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준희 회장), 새언론포럼(김상훈 회장), 언론시국회의(조성부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김현식 상임 대표, 김성순 공동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전규찬, 최성주 공동대표),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양승동 전 KBS 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 최승호 전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권영만 전 EBS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 정찬형 전 YTN 사장, 우장균 전 YTN 사장, 이강택 전 TBS사장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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