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합법성과 절제
2026년 10월 20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함께 배석했다. 이튿날 대통령은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사회계약론]: 공화국의 합법성을 성찰하라
1. 제네바에서 온 유랑자루소는 1712년 제네바 공화국에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열흘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나 고모와 유모의 간호와 보살핌으로 유년기를 살았다. 소년기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