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 청구 한 달간 30만 서명…청와대 전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원로인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상임고문 등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 관계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전국시국회의 제공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동조해온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한 달 만에 시민 30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의 서명부는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전달 및 각계 대표자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지난 4·19혁명 기념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국민의힘 해산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의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즉각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해산 요구가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주권자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명령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국회의 정호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상임고문(다산연구소 이사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이 발발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의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윤 어게인 을 외치는 만행을 저지르는 실정 이라며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는가? 더구나 요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한 많은 후보가 내란 동조 세력이자 계엄 옹호 세력이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정당임을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이 서명 자료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의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하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불법 계엄령은 언제라도 선포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하고, 내란 동조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도적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 이용길 상임대표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당 대표 장동혁을 제외한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주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국회의 비상계엄 통제권을 넣는 것을 골자로 한 아주 간단한 역사적인 헌법 개정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면서 (개헌안 표결이 이뤄진) 5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 장면은 바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 또다시 비상계엄을 내란을 하겠다는 범죄 음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12·3 친위 쿠데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란 정당, 위헌 정당임을 국민에게 자진해서 고백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힘을 마음속에서 해산했고, 6월 3일에 투표로 이를 입증할 것 이라며 30만이 아니라 300만, 3000만 명의 (마음이 모인) 내란정당 해산 서명 용지를 받은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적시에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할 것을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 전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대표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7.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번에 온전한 내란 청산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정권은 바뀌는 것인데, 국민의힘 무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또 내란을 할 것 이라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매사가 다 중요하고 민생도 살려야 되고 먹고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내란 청산이다.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내란 동조자를 현재 지방선거 후보로 세우는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 고 호소했다.
내란청산국민추진단 김영화 단장은 어제는 5·18 광주민주항쟁 4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힘없는 국민을 폭도로 몰아 학살했던 그 뼈아픈 역사를 내란 정당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학살하는 가해의 DNA를 지닌 자들로 이뤄진 뻔뻔한 이익집단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며 국민을 위하겠다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라. 내란 수괴를 결사 보위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며 내란 종사자를 공천까지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해산으로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고 단언했다.
화성오산촛불행동 최준국 대표는 내란당의 (장동혁) 대표라는 자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계엄이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혼란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그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 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는 내란당이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에 치가 떨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내란당을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내란 수괴를 배출한다. 하루라도 빨리 해산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보던 정호진 대변인도 국민의힘에 연간 들어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이 땀 흘려 낸 세금이 무려 450억 원이다. 연간 정당 보조금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250억 원이 더 추가된다 며 450억,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당이 존속해야 되겠는가? 라고 따져 물었다. 참석자들은 안 된다 고 외치며 호응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노성철 상임대표는 이제 다시는 헌정 파괴 세력에 의한 내락 획책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 (과거에) 내란 과정, 그리고 내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투옥되고 고문받고 살인 당했는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다시 겪어서야 되겠는가? 라며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 사회 곳곳에 있는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자 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 관계자에게 시민 3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홍덕진 정책실장과 경기중부시민넷 배외숙 운영위원이 대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를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기자회견 및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시국회의 제공
■ 5·19 청와대 기자회견문
내란 청산, 민주 수호의 결의를 엄중히 선포하며
오늘 우리는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의 현장인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섰습니다. 맑은 오월의 하늘 아래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한 결연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해야 할 정치세력이 도리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 위헌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내란위헌 세력은 시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민생을 보듬는 예술이라 하였으나, 지금의 국민의힘 은 어떠합니까. 반민주적 책동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사적 욕망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당 간의 정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2.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는 오직 국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고 위헌적 세력을 퇴출하여 깨끗한 민주공화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국민의 눈물겨운 결단이 서려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정당해산 청구의 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역사는 정의의 편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라는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결코 정의의 물결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시국회의와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깨어 있는 모든 시민은 이 서명지에 담긴 무거운 시민의 의지를 받들어,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주최 :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 촛불행동, 내란청산국민추진단, 국민의힘해체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실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여성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서울의소리,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한국외대민주동문회, 화성오산촛불행동 등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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