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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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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2.26.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이미지 설명./산업부. 1.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조2000억원 규모(각 6000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으며,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산업부는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정부 합동,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3.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개시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 원, 소속 기업 20만 원, 정부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혹은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건설e음(eum.cw.or.kr),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휴가샵.com)’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4. 한-튀르키예 청정에너지 협력, 장관회담서 협력확대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구체적 협력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SM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분야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함께 독자적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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