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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울산 디엔오토 납중독 은폐 사건에 손 놓은 노동부

울산 디엔오토 납중독 은폐 사건에 손 놓은 노동부
[사회혁신]
납축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열악한 일터환경에서 납과 황산 등 발암물질과 유독물질에 무방비로 상시 노출돼왔던 DN오토모티브(대표 김상헌)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동자의 현재·미래 안전을 담보할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디엔오토모티브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위원회가 사실상 형해화가 됐다. 여기에다 관리·감독과 중재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여기에서 손을 털고 완전히 발을 뺐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 대통령의 분노 #1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함에도 부작용 위험을 숨기고 주사를 맞게 했으며,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했다.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하도록 꼼수를 동원했다. 고용노동부·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 노동자들에게 이뤄진 주사 투약의 경위,건강검진 결과의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라.”(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 MBC의 방송 다음 날) #2 울산공장의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 사안으로 국민 여러분과 임직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실시될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회피 없이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공장 내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10월 12일 대통령 질책 발언 뒤 같은 날 김인환 DN오토모티브 대표이사의 입장문) #3 사측은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에서 납 을 제외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2차 회의에서는 임시 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진행을 방해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임시 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 한계를 고려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부정했다. 이에 위원들은 위원회 위상과 역할, 결정 사항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정부 추천 전문가인 박두용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위원회 역할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 및 임시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으로 협소하게 한정해 사실상 노사협의체로 전락시킨 고용노동부 무책임이 위원회 좌초의 근본 원인이다.”(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디엔오토모티브 울산지회, 10월 22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디엔오토모티브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위원회 2차 회의 뒤)   * AI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걸음마도 못 떼고 해체된 노사정 전문가위원회 노동부는 디엔오토모티브 울산 공장 납중독 은폐 사건에 왜 손을 놓고 있는가?” 회사는 위원회 논의 결정 사항에 백지 위임하고, 노동부는 주무 부처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주장일뿐 아니라 디엔오토모티브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 생각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이번 사태를 관리하고 중재하기 위해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해오다 10월 22일 위원회가 무산되자 다른 위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이날 바로 방에서 탈퇴했다. 노사정 위원들은 이를 노동부 본부가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이런 행위에 위원들은 허탈했다. 불쾌하게까지 여겼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위원회의 위상을 정부위원회가 아니라 회사 자문 역할이라고 밝혔더라면 아예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 22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사, 노조,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한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 대다수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한 불법적 꼼수인 킬레이트 주사 투여를 10년간 들키지 않고 기획·실행한 디엔오토모티브의 울산공장 노동자 건강 실태와 납중독 위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도 노동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대단한 배짱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전문가위원회 좌초와 관련해 10월 27일 노조원 등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감독관이 납 오염 공장에 하루만이라도 상주했다면… 디엔오토모티브는 10년 전쯤부터 유해 작업 부서 노동자들이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시 납 중독 유소견자 내지 납 중독 요주의자로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중 납 농도 수치가 높은 직원을 진단 검사 전에 회사 인근 특정 의료기관으로 가게 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빼주는 킬레이트 주사제를 맞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회사가 말하는 비타민 주사, 영양주사 등으로만 믿고 처치를 받았다. 실제로는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술이었다. 뒤늦게 이를 안 노동자들은 자신이 실험쥐나 마루타가 되었다며 분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울산지청의 책임도 거론되고 있다. 10년간에 걸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측 행위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이미 많은 일터에서 작업환경 측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측정기관이 회사와 짜고 유해물질 농도가 낮게 나오도록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킬레이션 주사처럼 특수건강진단을 형해화 하는 불법 꼼수를 저지르는 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소문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동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유해 작업장에서 하루 이틀만이라도 상주하는 열의를 보였더라도 회사가 이렇게 용감(?)한 일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터이다. 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이유다. 너무나 태만하고 유착 의혹까지 있는 노동부 관료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터에서 회사 쪽과 노동부, 특히 일선 조직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이 과거와 현재 유착 관계를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감독관의 얼굴에 몇몇 감독관이 먹칠할 개연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디엔오토모티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노조와 일부 전문가들이 감독관들의 산업보건 관련 자질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그동안의 관행에 물들어 지옥 같은 작업환경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이곳보다 더 열악한 곳도 있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지닌 감독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고위 관료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을 노동자의 처지에서 제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납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지도 않았으며 킬레이션 처치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느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이 노동부에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태도부터 반성해야 한다. 38년 전 원진레이온 사태 때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는가 38년 전인 원진레이온 때는 1988년 7월 22일 그 실태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 일주일 지나 의정부노동사무소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7월 29일부터 5일간 조사한 뒤 8월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12일 만이다. 디엔오토모티브 사건 때는 2026년 1월 27일 킬레이션 주사 사실을 울산지청이 파악했으나 4월이 되어서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4월 20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80일이나 걸린 셈이다. 원진레이온 때와 견주면 6배 이상 더 걸렸다. 38년 전보다 지금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훨씬 더 후퇴한 셈이다. 우리나라 직업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원진레이온 노동자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 참사는 직업병 예방에는 실패했으나 실태가 알려진 뒤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세계 산업보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한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제도 개선, 대규모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원진 노동자와 그 가족, 전문가 집단, 언론, 국회 등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정부와 회사를 압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역학조사 부분에 한정해 톺아보자.   *AI 도움을 받아 만든 이미지 전·현직 원진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태 해결에 열의를 지닌 전문가 집단은 직업병 인정에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존 산업보건학자들에 맞섰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마침내 ‘대한민국 역학의 대모(代母)’로 불렸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정순 교수가 역학조사를 맡았다. 1991년 8월~1992년 4월 전·현직 노동자 1270명, 대조군 182명 등 총 1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아 이황화탄소 직업병 인정을 가로막았던 혈을 뚫어주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았다. 노동자와 유족들은 만세를 불렀다. 역학조사가 큰 힘을 발휘한 역사적 사건이다. 당시 역학조사 연구비 2억 6000여만 원은 지금의 자산 및 체감 실질 가치 기준으로 약 15억~30억 원 이상 되는 것이었다. 안종주 언론인, 보건학 박사 한데 오토모티브 사건은 아직 역학조사의 삽도 뜨지 못했다. 언제 뜰지 기약도 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은 흐지부지된다. 회사 경영진만 뒤에서 웃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직업병 예방과 관리에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실패하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노동부의 비전은 헛구호가 된다.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란 대통령의 분노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안종주 진단 jjahn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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